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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낙연 국무총리가 18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지방재정심의위원회 회의를 주재해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출처=국무총리실) |
이낙연 국무총리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를 주재하고 “지방분권은 균형발전과 반드시 함께 가야한다”고 말했다.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는 지방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 중앙과 지방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공식적인 협의기구로 지난 2012년 행안부 소속(위원장 행안부2차관)으로 출범한 후 2014년 국무총리 소속으로 격상돼 운영 중이다.
이 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지방분권화는 당연히 지방에 좀 더 많은 재량과 결정권을 주는 것이지만 그것이 만사를 해결하는 만병통치약이 되지는 못한다”며 “지방분권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지방균형발전이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분권화가 곧바로 균형발전을 보장해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 요구를 어떻게 충족할 것인가가 만만치 않은 숙제”라고도 말했다.
또 “지방의 적정부담이 어느 정도인가라는 것에 관해 그동안 지방에서는 재정부담을 야기하는 사안에 대해서 지방의 참여하에 협의케 해달라는 요구가 끊임없이 있었지만 그 대표가 참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총리는 “전례답습주의를 타파하고 훨씬 더 담대한 발상의 전환이 있지 않고서는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분권은 요원할 것”이라며 “내년 하반기부터는 지방자치단체의 대표가 참석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발언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방분권 개헌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새 정부는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분권을 실현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
정부는 대통령과 국무총리, 행정안전부`기획재정부 장관만 배석하고 17개 시도지사가 모두 참석하는 제2국무회의를 통해 중앙과 지방 간 역할 및 재원 배분 방식과 지방 의무가 예상되는 모든 정책을 처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정부위원으로 국무조정실장, 행정안전부 차관, 기획재정부 2차관과 민간위원으로 4대 지방협의체 추천의원 3명, 민간전문가 6명이 참석해 내년도 국고보조사업 예산요구안 중 국가사무에 대한 국고보조사업, 기존 보조율 인하 등으로 지방비 부담 적정성 논의가 필요한 사업, 대규모 재원을 수반하는 복지사업 등 총 9개 사업에 대해 심의 의결했다.
또 ‘재정분권 추진방안’이 보고되고, 정부가 추진하려는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재정 확충 방안과 지방재정운용의 자율성 확대 방안 등에 대해 논의와 토론이 이뤄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