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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관 전경./아시아뉴스통신DB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가 기간제교사?강사의 정규직 전환 여부를 둘러싸고 사회적 논란과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18일 오후 2시 30분 교총 회의실에서 중등예비교사모임 대표단과 간담회를 갖고 기간제교사?강사의 정규직 전환 저지를 위해 연대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악 45분간 교총과 간담회를 가진 ‘전국 중등예비교사들의 외침(대표 김중수)’은 최근 기간제교사 및 강사 정규직 전환이 사회 문제화 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해 결성됐으며 현재 회원은 약 5000여 명이다. 간담회에는 중교외에서 김중수 대표, 박세라 부대표, 박진 투쟁국장이, 교총에서는 하윤수 교총회장, 권영백 조직본부장, 김동석 정책본부장, 김재철 대변인이 대표로 참석했다.
간담회에서 중교외는 기간제교사 및 강사의 정규직·무기계약직 전환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강하게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이들은 가장 큰 문제점으로 ‘불공정한 과정을 통한 선발’을 꼽았다. 모임을 통해 수집된 내용을 토대로 인맥을 통해 기간제교사?강사로 채용된 12가지의 불공정 사례도 내놓았다. 중교외는 “이런 불공정한 과정을 통해 선발된 사람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것은 많은 평범한 임용수험생에 대한 명백한 역차별”이라고 주장했다.
중교외는 또 ‘공교육의 질 저하’ 문제도 반대 이유로 들었다. 불공정하게 채용 후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사례를 보여주는 것은 학생들에게 교육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으며, 자녀들이 질 좋은 교육을 받기를 원하는 학부모들도 불안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교사 입장에서도 정상적으로 입직한 교사들은 상대적으로 허탈감이 생길 뿐만 아니라 상호 갈등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했다.
중교외 대표단은 “기간제교사?강사의 정규직 전환은 임용시험만을 위해 노력하고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는 청년들의 기회를 박탈해 억울한 제2, 제3의 피해를 보게 하는 사회적 낭비”라고 했다. 이어 “학급당 학생수 등 교육환경을 OECD 수준으로 끌어올리려면 교원의 확충이 필수이다”며 “일시적인 예산절감을 위해 비정규직을 양산하기보다 정규 교사를 더 채용하고 업무 부담도 줄여 공공성을 강화하고 공교육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교총도 중교외의 문제 지적에 인식을 같이하고 기간제교사?강사 정규직 전환 반대를 위해 중교외와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했다. 하윤수 교총 회장은 “교총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논의 초기부터 기간제교사?강사의 정규직 전환을 확고하게 반대해왔다”며 “이를 위해 공식 논의기구인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에 참석해 기간제교사?강사는 전환 심의 대상이 아님을 수차례 피력하는 등 정규직 전환 불가 관철을 위해 모든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하 회장은 “교총이 어제부터 현직교원 및 예비교사, 학부모 등을 상대로 ‘교원증원 촉구 및 학교 비정규직(기간제교사?강사) 정규직 전환 불가를 촉구하는 전국 50만 교원 청원(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다”며 중교외의 동참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중교외도 "적극 동참하겠다"고 화답했다.
교총과 중교외는 간담회 이후에도 현재 진행 중인 교총 교원청원 서명지 전달, 교육부 장관 면담 추진 등에 대해서 별도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교원증원과 임용문제 해결 등을 위해 앞으로도 수시로 소통하고 긴밀히 협의하며 연대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교총은 오늘 간담회의 의견을 수렴해 각 정당 대표와 국회의원 등을 대상으로 전환 반대 목소리를 전달할 계획이며 그동안의 대응 활동을 점검하고 청원 서명운동 진행 상황과 얼마 기간이 남지 않은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 논의 상황 등을 종합해 본회 입장을 별도로 밝히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