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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아시아뉴스통신DB |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우리법연구회장 출신인 김명수 춘천지법원장을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한 것과 관련해 “이는 특정 성향으로 사법부를 이념화 하려는 것이며, 점령군에 의한 조직 길들이기로 전형적인 운동권 수법”이라고 맹비난했다.
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22일 논평을 통해 “문재인 정부가 청와대와 행정부를 전대협 출신 운동권들의 놀이터이자, 설익은 좌파이념 실험실로 만들더니 이제는 사법부에까지 손을 뻗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재 청와대의 경우 임종석 비서실장을 비롯해 국정상황실장, 제1•2부속실장, 대변인, 춘추관장을 비롯해 수석은 최소 4명, 비서관은 8명이 운동권 출신이며 행정부도 김상곤 교육부총리를 포함해 5명의 장관이 운동권 출신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 대변인은 “우리법연구회는 사법부의 대표적 사조직으로 이념 편향 판결과 패권적 행태를 보이다 결국 국민의 지탄을 받아 해체된 조직으로 말 그대로 사법부내 운동권 세력”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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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문 대통령은 이런 극단적인 코드인사를 단행하기 위해 대법관도 거치지 않았을 뿐더러, 전임 양승태 대법원장보다 13기수나 아래인 김 후보자 지명을 감행해, 입으로는 사법부 개혁을 말하지만 열심히 본분을 다하고 성실히 사법부를 지켜온 사람들에 대한 능욕”이라고 비판했다.
이는 “통진당을 비호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지명, 정치권 해바라기 이유정 헌법재판관 지명에 이어 김 대법원장까지 사법부의 좌향좌가 전방위로 펼쳐지고 있다”면서 “이념성향, 정치색에 따라 재판의 유불리가 결정될 수 있다는 공포심이 사회에 팽배해 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리고 “사법부는 정치중립을 근간으로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작동해야 하는데 법적 신뢰와 안정성이 밑동부터 흔들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넘어서는 안되는 선을 넘는 광폭행보를 멈춰야 한다”며 김 대법원장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강력하게 촉구했다.
아울러 “한국당은 국민의 힘을 모아 법치주의의 보루 사법부가 제 3의 운동권 진지가 되는 일이 없도록 막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