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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일 오전 충남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2018년 시책보고회에서 안용주 정책특별보좌관이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위해 일본의 시정촌합병특별법 같은 법 제정 제안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최 솔 기자 |
저출산 등으로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일본의 '시정촌합병특별법' 같은 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왔다.
25일 열린 충남도 2018년 시책보고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안용주 정책특별보좌관(선문대 교수)은 안희정 지사에게 이같이 제안했다.
시정촌은 일본의 기초 자치단체인 시(市), 정(町), 촌(村)을 묶어 이르는 말이다.
일본은 인구감소와 수도권 집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5개년 종합전략을 수립, 크게 네 가지 정책목표를 추진하고 있다.
지방에 안정된 일자리를 창출, 지방으로 이주 늘리기, 젊은 세대 결혼·출산·육아 희망 실현, 지역간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함께 광역연계 추진 등이다.
지방행정체제 개편 방안이 바로 시정촌 합병이다.
안 특보는 "일본은 저출산이 확대되면서 1953년 시정촌합병특별법을 제정, 2007년까지 3차에 걸친 법률개정을 통해 시정촌 3000여개를 약 1800개까지 줄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관광이나 문화예술 등 심사를 다니다 보면 3만명 이하 기초 시·군도 있다. 노인 고령층 비율도 40~50%에 육박하는 상황"이라며 "작은 시·군 단위는 외부에서 볼 때 행정력 낭비로 보일 수도 있다.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안 지사도 "굉장히 좋은 의견이다. 지난 정부때 기초단체 통폐합 관련, 중앙집권화된 국가 일방적 논리가 있어 예민하게 계속 대응해 온 주제였다"며 "추후 이 부분에 대해 심도있는 토론을 했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노인부양률이 반에 육박하는 기초단체에 대해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도 동감한다"고 덧붙였다.
안 특보는 도의 공공와이파이 구축 시책에 대해 부여나 공주 등 백제문화단지에 시범운영을 통한 스마트 투어 구축 의견도 내놨다.
그는 서울과 제주도, 전북 익산에서 스마트투어 시티 구축 사례를 언급한 뒤 "관광객이 무엇을 사먹고 어디로 이동했는지 등 공공와이파이 구축이 서비스 측면과 함께 데이터 수집 차원에서 활용하면 더욱 효과적일 것"이라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