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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좌),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우)./아시아뉴스통신DB |
자유한국당은 “이념편향•정치편향 재판관은 결국 헌법가치를 무너뜨리고 헌법재판소를 정치권력의 시녀로 전락시켜 버릴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의 김이수 헌재소장과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한국당 정용기 원내수석대변인은 27일 논평을 통해 “문재인 정권은 문제투성이인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와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변인은 “그동안 수없이 밝혀왔듯이 두 후보자 모두 헌법을 지키고 갈등•대립을 조정해야 하는 헌법재판소장, 헌법재판관 역할을 하기에는 매우 부적절한 인물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후보자는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당시 반대 의견을 낸 것은 물론 통진당 해산 결정이 민주주의 헌법정신의 본질과 맞지 않는다는, 상식적으로도 납득할 수 없는 발언을 한 인물”이라고 일갈했다.
또한 “내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이 후보자는 온갖 의혹의 집합체”라며 “박사논문 표절 의혹에 이어 남편이 장녀의 재산을 수년간 허위신고해 증여세 등을 탈루했다는 의혹까지 나왔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이 후보자의 남편인 사 모 변호사는 지난해 2월 판사를 그만두기 전까지 장녀의 국내 계좌만 등록하고 해외계좌는 신고하지 않아 이것은 명백한 공직자윤리법 위반”이며 “게다가 장녀의 영국 로이드은행 3개 계좌에는 올해 8월 현재 우리 돈 1억 2,000여만 원에 달하는 잔액이 남아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는 “이 후보자 부부가 불법 증여를 한 뒤 이를 숨기려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더욱이 이 후보자는 2002년 선거 때부터 노무현 대통령 후보, 문재인 대통령 후보를 노골적으로 지지해왔으며 19대 대선을 앞두고는 민주당의 인재영입 대상자였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념편향•정치편향 재판관은 결국 헌법가치를 무너뜨리고 헌법재판소를 정치권력의 시녀로 전락시켜 버릴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의 김이수 헌재소장과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철회를 강력히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