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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민관합동 인권실태조사

(아시아뉴스통신= 박신웅기자) 기사입력 : 2017년 09월 05일 17시 26분

전북도의회 정호영 의원과 장애인 인권연대가 주최한 지역사회회 장애인권 정책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 DB

전북도는 오는 27일까지 장애인 주‧야간 보호시설 13개소를 대상으로 민‧관 합동 인권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5일밝혔다.
 
도에 따르면 그동안 장애인 시설에 대한 인권실태조사는 장애인거주시설에 한정해 추진해 왔으나, 최근 장애인 이용시설인 주간보호시설에서 장애인 폭행 의심사건 등이 발생함에 따라 장애인 이용시설에 대해서도 인권실태조사를 확대 실시키로 했다.

이를 통해 도는 장애인 인권침해 사전예방, 조기발견 및 사후조치까지 수행함으로써 시설이용 장애인의 인권보호대책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도에서는 이번 실태조사를 위해 관계 전문가 의견수렴 회의 등을 거쳐 실태조사표(시설이용 장애인용, 종사자용, 환경점검 3종)를 마련하고, 대상 시설별로 민간전문가와 시군 공무원 합동으로 민관 합동조사팀을 구성하는 등 사전준비에 철저를 기할 방침이다.
 
한편 도는 실태조사 결과 인권침해사례 발견 시에는, 담당공무원을 통해 피해자 분리조치와 함께 피해 의심사례 중심 심층면담을 실시하고, 인권침해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수사의뢰, 행정처분 등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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