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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흥빈 전남도의원, 연안여객선 준공영제 도입 시급

전남도에 서면 질의 정책 제안,육상지역에 비해 도서 지원 미흡

(아시아뉴스통신= 고정언기자) 기사입력 : 2017년 09월 10일 10시 47분

임흥빈 전남도의원.(사진제공=전남도의회)

전라남도 도서지역에 대한 도민들의 교통접근성 향상과 관광객 유인을 위해 연안여객선의 준공영제 도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대표적인 농도인 전남도에는 2200여개의 섬들과 80개가 넘는 유인 도서 지역에 살고 있에 도민에 대한 지원과 시책이 필요하지만 육상지역에 비해 미흡한 실정이다.

전남도의회 임흥빈 의원(더불어 민주당, 신안1)이 전남도에 서면질의 통해 요청한 자료에 따르면 전남도는 섬 주민 여객선 운임 지원액을 지난 2006년부터 2016년까지 11년 간 7개 시·군 147개 도서지역에 시, 군비와 매칭 총 753억원 중 225억5000만원을 도비로 지원한 것으로 밝혀졌다.

열악한 전남도와 기초단체의 재정자립도를 감안하면, 사실상 국비 지원이 절실한데 그간 정부는 재정 부담을 이유로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 왔다.

이에 대해 임흥빈 의원은 “정부는 연안 여객선을 대중교통수단으로 인정해 해상운송수단에 대해 보편적 복지차원에서 저렴한 요금으로 섬에 거주하는 지역민뿐만 아니라 도민과 관광객들의 교통편의성을 증진시켜야 한다”면서 “그 대안으로 연안여객선 준공영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부정기 항로에 거주하는 섬 주민의 경우 화물선 임차에 따른 추가 재정적 부담증가로 인해 지역경제와 정주여건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면서, 화물선 임차비 지원과 소규모 항 포구의 열악한 접안시설 개선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전남도는 다음해부터 전남도는 부정기 항로에 거주하는 섬 주민을 위한 임차료 지원을 시범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며, 생필품 운송비 지원액도 늘려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달 새로 부임한 김영춘 해양수산부장관이 여객선 준공영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힌데 이어, 전남도의 도서지역 교통약자 대책확대 시행 등으로 도서지역민과 관광객의 대중교통편의성 개선이 기대되고 있다.

임흥빈의원은 “육상대중교통수단에 비해 높을 수밖에 없는 해상대중교통수단의 차액만큼 정부가 보조해 주고 전남도 역시 우리지역 농수산물이나 최근 가격폭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천일염 생산 도민을 돕는 차원에서라도 섬 관광객들에게 할인권이나 지역상품권을 증정해 관광산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했으면 한다 “고 제안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기준 버스와 택시, 화물차와 같은 대중교통수단에 유가 보조금 2조 5077억원, 전남도는 버스운송사에 168억원 규모의 재정지원금을 보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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