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박광온 의원./아시아뉴스통신 DB

국내 무주택 가구가 44%에 이르지만 상위 1%는 9년 전보다 더 많은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7년 상위 1%가 보유한 주택은 37만채에 1명이 평균 3.2채씩였으나, 9년 사이 평균 보유 주택 수가 7채로 2배 이상 늘어, 양극화 완화를 위해 자산소득에 적정과세가 동반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더민주 박광온 의원이 국세청과 행정안전부에서 받은 '개인 부동산 보유 현황'을 보면 지난해 보유 부동산 가격 기준으로 상위 1%(13만9000명)가 보유한 주택이 총 90만6000채에 한 명이 평균 6.5채의 주택을 보유했었다.하지만 지난 2007년 주택 보유 가격 기준 상위 1%(11만5천명)가 보유한 주택은 37만채로 1명이 평균 3.2채씩 보유해 9년 사이 평균 보유 주택 수는 2배 이상 늘어 난 것으로 조사됐다.

대상을 상위 10%로 확대해도 상황은 비슷했다. 지난해 상위 10%(138만6천명)가 보유한 주택은 총 450만1000채로, 평균 3.2채씩 보유한 것으로 분석됐다. 9년 전에는 상위 10%(115만 명)가 261만채를 보유해 지난해보다 적은 평균 2.3채씩 가진 것으로 파악됐다.

'땅 부자'의 경우 보유한 토지면적은 줄었지만 공시가액은 더 크게 늘어 평균 공시가액이 올랐다. 지난해 보유 토지 가격 기준으로 상위 1%인 8만1000명은 총 3천368㎢를 보유했다. 이는 여의도 면적(2.9㎢)의 1천161배에 달하는 규모다.

이들이 보유한 토지의 공시가액은 335조1400억원으로, 평균 41억3000만원의 토지를 보유한 셈이다. 9년 전 상위 1%가 가진 토지면적(3천513㎢)보다는 줄었지만 평균 공시가액은 37억4000만원에서 더 늘었다.

상위 10%가 보유한 토지면적은 1만3천730㎢에서 1만3천645㎢로 역시 소폭 줄었지만, 평균 공시가액은 9억4000만원에서 10억6000만원으로 상승했다.

부동산 보유가 늘어난 것은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며 수익성이 떨어진 금융자산 대신 부동산으로 투자 자금이 흘러들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건설 경기를 부양하고자 그간 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완화한 점도 이 같은 현상을 부채질했다.

그러나 부동산과 같은 자산 소득에서 쏠림 현상이 심해지면 양극화가 더욱 커질 수 있다. 특히 지난 2015년 11월 1일 기준 전체의 44%에 해당하는 841만2천 가구가 무주택 가구라는 사실을 고려하면 부동산 자산의 쏠림 현상은 더욱 가볍게 볼 수 없는 대목이다.

박 의원은 "노동 소득 불평등을 개선하는 것과 동시에 자산 소득에 대한 적정 과세가 동반돼야 양극화를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