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지난 달 16일 오전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청 신관 상황실에서 '일하는 청년 시리즈 추진안'관련 기자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제공=경기도청) |
그동안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과 갈등을 빚어온 남경필 경기지사의 역점사업인 '청년 일자리' 사업이 일단락됐다.
도의회 민주당은 '일하는 청년 시리즈' 3개 가운데 단기 사업 2개만를 수용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박승원 도의회 민주당 대표의원은 이날 남경필 지사와 만나 일하는 청년 시리즈 사업 일부를 수용할 뜻을 밝혔다.
일하는 청년 시리즈 3개 사업 가운데 청년복지포인트와 청년 마이스터통장 등 2개 사업의 경우 2년 단기사업에 사업내용도 복잡하지 않은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도의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된 관련 예산 가운데 일부 예산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시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청년복지포인트는 2019년까지 청년근로자 10만 명에게 연간 최대 120만원의 복지 포인트를 지급하는 사업이고, 청년마이스터통장은 제조 분야 중소기업 청년근로자에게 2년간 월 30만원씩 임금을 직접 지원하는 내용이다.
도는 '청년복지포인트'사업으로 127억6000만원을, 청년마이스터통장은 52억4000만원을 각각 추경 편성했으나 박 대표는 2개 사업 예산을 모두 39억원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40억원 이상의 사업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해야 하기에 39억원으로 정했다고 박 대표는 설명했다.
박 대표는 그러나 일하는 청년연금 사업은 10년 장기 정책으로 경제적 상황 변화가 예상돼 세부적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며 불가입장을 밝혔다.
대신 정책의 일관성과 안정성을 위해 도와 도의회가 '청년정책협의회 TF'를 꾸려 충분히 논의한 뒤 사업을 진행하자는 의견을 내놨다.
청년연금은 도내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근로자가 10년 이상 매월 일정액을 납입하면 도도 동일한 금액을 지원, 퇴직연금을 포함해 최대 1억원의 자산을 형성하도록 돕는 사업이다.
앞서 도의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는 지난 1일 일하는 청년 시리즈에 대해 '내년 도지사 선거를 위해 졸속으로 계획된 사업'이라며 관련 예산 205억5000만원 전액을 삭감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넘겼다.
이에 대해 남 지사는 "대통령도 아동수당 등을 준다고 하는데 일하는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돕는 이런 제도를 민주당에서 반대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불쾌한 감정을 드러내며 양측이 대립했다.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 중으로 일하는 청년 시리즈 3개 사업의 자세한 예산 편성 규모를 결정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