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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시민단체, 사립유치원휴업 중지 촉구

[경기=아시아뉴스통신] 정은아기자 송고시간 2017-09-12 15:36

시민단체, "휴업으로 학습권침해 등 피해 유발"우려
"도교육청과 사립유치원 함께 대안마련위해 머리맞대야"
12일 오전 경기도교육청에서 경기교육희망포럼, 참교육학부모회 경기지부 등 시민단체와 학부모들이 사립유치원 휴업중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사립유치원에 자녀를 보내고 있는 한 학부모가 "사립유치원 휴업이 학부모와 학생들의 피해를 초래한다"고 발언을 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정은아기자

전국 사립유치원이 집단휴업을 예고한 가운데 경기도내 시민단체와 학부모들이 사립유치원 휴업중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경기교육희망포럼, 참교육학부모회 경기지부 등 시민단체와 학부모들은 12일 오전 경기도교육청에서 "아이들과 학부모를 볼모로한 사립유치원 휴업을 즉각 중지하고 대화로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

도교육청과 시민단체에 따르면 사립유치원에 대한 조사는 국무조정실의 지침으로 경기도교육청은 2015년 9월부터 경기도내 1100여개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해 왔다고 밝혔다.

2016년 6월까지 70여개의 사립유치원 감사를 마친결과 14명의 사립유치원 원장 등 사립학교법 위반과 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추가적으로 4곳을 수사기관에 고발조치했으며 올해 연말까지 30여개 유치원에 대해 감사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경기사립유치원연합회와 한국유아정책포럼은 ▲정부의 국ㆍ공립유치원 40%까지 확대 정책 반대 ▲누리과정 지원금 확대 ▲사립유치원에 대한 감사 중단 ▲사립유치원 시설에 대한 사용료 인정 등을 요구하며 집단휴업을 예고했다.

이와함께 한국유아정책포럼은 경기도교육청 감사과정에서 모욕적이고 고압적인 태도, 개인 신상정보 공개 등 유치원 운영자들에게 심각한 인권모욕을 줬다"며 8월 초 교육감과 관계 감사관 등 3명을 직권남용, 명예훼손 등 혐의로 수원지검에 고발했다.

이에 맞서 경기도교육청 감사관 등은 지난달 21일 한국유아정책포럼과 사립유치원 원장들이 특정감사 담당공무원의 실명을 거론하며 협박과 인권침해가 발생했다고 명예훼손으로 맞고발한 상태다.

교육시민단체는 "이런 사태는 그 결과에 관계없이 교육현장에서 심각한 혼란으로 귀결된다"며 "전면휴업이 강행된다면 아이들은 학습받을 권리를 침해당하고 맞벌이 등 학부모들은 일상생활이 위협받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이어 "경기도교육청과 유치원연합회 측 모두가 한 발 물러서서 아이들과 학부모들이 마주할 현실을 직시하기 바라며 최대한 대화로서 사태를 해결해야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기사립유치원연합회와 한국유아정책포럼은 전면휴업이 사태를 악화시키는 길로 가는 길임을 직시하고 어느 길이 일반 학부모 상식에 맞는 길인가 냉철하게 판단해야한다"고 말했다.

또, 감사거부에 대해서는 "다수의 유치원 종사자 분들의 명예를 위해서도 일부 감사결과들은 겸허히 받아들이고 향후 재정운영에 있어 투명성을 담보토록 노력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경기도교육청은 사립유치원 집단휴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공립유치원(단설 81곳, 병설1076곳) 학급당 최대 5명씩 모두 1만 4000여명을 수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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