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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필표 청년복지정책 내년부터 시행..내년 예산편성 합의

(아시아뉴스통신= 김정수기자) 기사입력 : 2017년 09월 12일 19시 30분

12일 경기도의회 정기열 의장과 남경필 경기지사, 박승원 민주당 대표. 최호 한국당 대표, 최춘식 국민바른연합 대표, 박동현 예결위원장이 청년정책 시리즈 내년 추진 합의서에 서명하고, 기념촬영하고 있다.(사진제공=경기도의회)

남경필 경기지사의 역점사업이자 핵심사업인 '일하는 청년정책 시리즈' 3 개 사업이 내년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경기도의회 정기열 의장과 남경필 경기지사, 박승원 민주당 대표. 최호 한국당 대표, 최춘식 국민바른연합 대표, 박동현 예결위원장은 1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합의서에 서명했다.

합의문에는 '마이스터 통장과 청년연금, 복지포인트 사업은 사회보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득한 후 시행한다. 이에 필요한 예산은 2018년 본예산에 반영한다.'고 명시돼 있다.

남 지사는 이 자리에서 "일하는 청년 시리즈 사업에 대한 의회의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여 시행착오가 없도록 플랜을 정교히 짠 뒤 내년 1월 1일 시행에 들어가겠다"며 "관련 예산은 도가 내년 산정한 대로 내년 예산에 편성해 그대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박 대표는 "일하는 청년 시리즈 사업을 위해 청년정책협의회를 구성해 점검하자고 제안했는데 남 지사가 연정실행위원회에서 진행하자고 해 양보했다"고 말했다.

앞서 도는 일하는 청년 시리즈 사업을 올해 말부터 진행하기 위해 2차 추경예산안에 205억5천만원을 반영해 도의회에 제출했다.

청년복지포인트 127억6000만원을, 청년마이스터통장 52억4000만원, 청년 연금 25억5000만원 등이다.

도의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는 그러나 지난 1일 도가 제출한 '일하는 청년시리즈' 예산을 전액 삭감한 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겼다.

이후 예결위 지난 8일부터 수차례 걸친 심의과정에서 민주당 박승원(광명3) 대표가 "남 지사가 실수하는 것이다.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부적절한 정책"이라고 비난했다.

이에 남 지사는 "대통령도 아동수당을 준다고 하는데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돕는 제도를 민주당이 반대하는 것에 귀를 의심했다"고 맞섰다.

이어 11일에는 박대표가 청년 시리즈 3개 사업 중 청년연금을 제외한 2개 사업의 예산을 각각 39억원으로 줄이는 방안을 제안했다.

박 대표는 39억으로 정한 이유에 대해 "40억원 이상의 사업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해야 하기 때문에 39억원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남 지사가 거절했다.

청년시리즈 3개 사업이 유기적으로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어느 하나 잘라낼 수 없다는 명분을 내세웠다.

결국, 양측은 한발씩 물러서 사회보장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뒤 내년부터 사업을 시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청년연금은 도내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근로자가 10년 이상 매월 일정액을 납입하면 도도 동일한 금액을 지원, 퇴직연금을 포함해 최대 1억원의 자산을 형성하도록 돕는 사업이다.

청년마이스터통장은 제조 분야 중소기업 청년근로자에게 2년간 월 30만원씩 임금을 직접 지원하는 것이고, 청년복지포인트는 2019년까지 청년근로자 10만 명에게 연간 최대 120만원의 복지 포인트를 지급하는 내용이다.

청년연금 3582억원, 청년마이스터통장 1395억원, 청년복지포인트 1080억원 등 2028년까지 모두 6천57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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