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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표, 자원공기업 파산 관련 "갈림길 정부, 파산 상정하고 심도 있는 논의 진행해야"

(아시아뉴스통신= 양행복기자) 기사입력 : 2017년 09월 13일 17시 13분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의원 (인천부평을· 환경노동위원장)(사진제공=홍영표의원사무실)

한국광물자원공사와 한국석유공사의 파산이 임박했고, 정부는 파산 가능성을 상정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홍영표 국회의원(인천 부평을·환경노동위원장)은 13일 국회 제354회 정기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광물자원공사는 부채비율이 7000%를 넘나들다가 작년에 완전 자본잠식에 빠졌다”며 “당장 내년 만기가 도래하는 채권상환에 실패하면 파산한다”고 말했다.

또 “자본금 10조, 부채 19조에 달하는 거대 공기업 석유공사도 이대로 가다가는 5년 후 파산을 걱정해야한다”며 “ 2004년 일본석유공사를 해체한 일본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자원공기업 부실 이유로 이명박 정부 무분별하게 진행된 해외자원개발을 지목했다.

그는 “하베스트 6조, 영국 다나 부실로 4.3조 등 석유공사 부실만 11.6조이다”며 “광물자원공사는 미국수출입은행 US-EXIM이 사업을 접으며 ‘성공적으로 철수했다고’고 평가한 볼레오 동광개발 손실 1.6조 등 자본금 2조를 날리고 부채만 5조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가스공사 또한 캐나다 혼리버/웨스트컷뱅크 0.8조, 호주 GLNG 사업 0.7조 등 2조 원 손실을 봤다”고 덧붙였다.
 
또 홍 의원은 박근혜 정부의 조직적 해외자원개발 진실은폐가 화를 더 키웠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2014년 당시 윤상직 산업부 장관은 ‘이명박 정부가 24조를 투입했지만 기다리면 30조를 회수할 수 있고 이는 참여정부보다 투자대비 실적이 12% 높다’고 말했다”면서 “그러나 3년이 지난 지금 돈은 9조가 더 투입됐는데, 회수는 3조에 그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자원공기업이 내부수익률(IRR)을 조작해 이사회에 보고했어도 감사원은 실무자 경징계로 사안을 축소했다”며 “검찰 또한 하베스트 직접 인수지시 의혹을 받았던 최경환 전 장관을 소환조차 하지 않고 단 한차례 서면조사로 끝냈을 뿐, 전혀 수사의지가 없었다”고 일갈했다.
 
홍 의원은 산업부를 포함한 정부차원의 적극적 진상규명과 책임자 문책이 요구된다고 역설했다.

그는 “하베스트 인수 직전 투자자문사였던 메릴린치 한 계열사가 하베스트 주식을 적극적으로 매집하는 등 수상한 주식거래 흐름이 엄존한다”며 “금융감독원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간 공조를 통해 진상을 규명해야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금은 국가 에너지대계와 자원정책을 새롭게 마련해야할 시점이지만 여전히 해외자원개발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은폐된 해외자원개발의 진실을 드러내는 일이 한국 에너지·자원정책 성공을 위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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