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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도교육청사./아시아뉴스통신DB |
충북도교육청은 다가오는 추석을 앞두고 청탁금지법 상 명절 관련 금품 등 수수허용 범위와 위법 행위를 안내해 깨끗하고 신뢰받는 공직사회가 되도록 했다.
17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공문을 각급기관과 학교에 발송하고 공직비위와 청탁금지법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했다.
청탁금지법 상 추석 선물을 금액 제한 없이 주고 받을 수 있는 경우는 ▶ 공직자가 아닌 일반인 사이에 주고 받는 경우 ▶ 공직자가 가족, 친지, 친구 등 일반인에게 주는 경우 ▶ 상급공직자가 하급공직자에게 주는 경우 ▶ 정당한 권원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공직자에게 제공되는 추석 선물 ▶ 친족이 공직자에게 주는 경우 ▶ 친목회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회원인 공직자에게 제공되는 추석 선물 ▶ 기념품, 홍보용품, 경연·추첨을 통해 받는 추석 선물 ▶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추석선물의 경우이다.
100만원 이하의 추석 선물을 주고 받을 수 있는 경우는 ▶ 친구, 지인 등이 직무 관련 없는 공직자에게 주는 경우 ▶ 공직자가 직무 관련 없는 공직자와 주고 받는 경우 ▶ 공직자인 직장 동료들 사이에서 주고 받는 경우이다.
이 밖에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의 범위 내에서 5만원 이하 추석 선물은 가능하다.
금액에 상관없이 추석 선물을 주고 받을 수 없는 경우는 ▶ 인허가, 지도·단속 등 민원인이 담당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 입찰, 감리 등 상대방이 담당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선물 ▶ 인사·평가, 감사 등 대상자가 담당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 고소·고발인, 피의자 등이 담당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이다.
도교육청 유수남 감사관은 “명절 분위기에 과도한 선물을 주고 받는 등의 행위를 차단하고 관행적 비리 근절과 반부패 청렴문화 조성으로 깨끗하고 신뢰받는 충북교육을 실현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교육청은 북한의 핵실험 및 명절을 앞두고 공직기강을 다잡기 위해 다음달 10일까지 소속 공무원 복무관리 점검을 벌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