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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道일자리재단 출연금 편성 '제동'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최솔기자 송고시간 2017-09-20 15:34

재단 출연계획안 부결…설립 안 된 재단 출연금 계획 부적절
충남도의회 농업경제환경위원회./아시아뉴스통신 DB

충남도의회가 도 일자리 재단 출연금 편성에 제동을 걸었다.

설립도 되지 않은 재단에 대해 출연금을 편성하는 것에 의문을 제기한 것.

도의회 농업경제환경위원회는 20일 제229회 임시회 경제통상실 소관 출연계획안 심의·의결에서 도가 제출한 일자리재단 설립 출연계획안을 수정 가결했다.

재단 설립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출연금을 지원하는 것은 향후 리스크 발생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강용일 위원장(부여2)은 "사안이 시급하다고 절차를 무시하면 안된다"면서 "법령에 의한 근거조항도 없는 상태에서 출연금을 편성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송덕빈 위원(논산1)도 "일자리 마련을 위해 힘쓰는 모습은 보기 좋지만, 재단 설립 계획조차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출연금부터 달라고 하는 것은 절차에 맞지 않다"고 꼬집었다.

한편 농경환위는 농사랑 운영비 관련 출연 계획안은 지원시기 만료에 따른 이유로 부결하고, 도 수출용 전기용품 안전인증 등 면제 확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도 친환경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에 대해서는 원안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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