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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수장 인준 오늘 결정...與.野 갈등속 표결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윤의일기자 송고시간 2017-09-21 11:15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246호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했다.초반부터 여야 의원들이 자료제출과 의사진행 발언을 놓고 팽팽한 기싸움을 벌여 청문회장에 전운의 기운이 감돌아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다. /아시아뉴스통신=김현수 객원기자

사법부 수장 인준안이 21일 오후 표결에 들어간다. 인준안을 둘러싼 여야의 갈등속에 사법부 수장의 공백이 매꿔질지가 최대 관심사다.

여당인 민주당은 오후에 있을 김 후보자의 인준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주력하고 있는 모습이다.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에 이어 이번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부결될 경우 민주당 지도부에 대한 책임론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가운데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앞서 20일 자유한국당 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보고서에는 김 후보자가 사법행정 개혁을 시도했고, 도덕성과 관련한 특별한 흠결이 발견되지 않는다는 등의 적격 의견과, 전교조, 동성혼 등에 대해 보편적 법감정을 대변할 사법부 수장으로서는 우려스럽다는 부적격 의견이 함께 기재되면서 오후 있을 인준안은 안개속으로 더욱 빠져드는 모양새다.

한편 국민의당은 이날 오전 의총을 열고 김 후보자 인준 여부에 대한 의견을 최종 주고받을 예정이다. 하지만 당 내 분위기는김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 기류가 흐르고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어 인준 표결전 까지 여야 간의 치열한 표싸움이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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