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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5년간 금융범죄(유형별) 검거현황.(자료제공=김영진 의원실) |
어려운 서민경제 상황 속에서도 최근 5년간 금융범죄(사기·횡령·배임)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어, 공정 경제를 위한 금융범죄 근절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0일, 더민주 김영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금융범죄 검거현황’자료를 보면, 지난 2012년 17만6277건이었던 금융범죄는 매년 증가해 지난해에는 22만3479건으로 약 27% 증가하는 등 해마다 금융범죄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범죄의 유형은 사기·횡령·배임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모든 유형에서 지난 2012년 대비 지난해 검거 건수가 증가했다. 전체 금융범죄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 것은 사기 유형 범죄로 매년 약 86% 이상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지난해 금융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은 경기도로 5만3698건이었으며. 다음으로 서울이 4만3307건, 부산이 1만8253건 순 이었다. 5년전과 비교해 증가율을 살펴보면, 전라북도가 48.9%로 가장 많이 증가했고, 다음으로 충청북도가 43.5%, 경기도가 41.4% 증가했다.
김영진 의원은 “어려운 서민경제 상황 속에서 갈수록 금융범죄가 증가하고 있어 국민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경찰청과 금융 관련 기관들이 서로 긴밀한 협조체계를 통해 금융범죄를 근절할 수 있는 대책을 시급히 수립하고, 국민들의 금융피해를 예방해 공정 경제 사회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