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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아시아뉴스통신 DB |
충남도의회가 도의 공유재산 관리 실태 문제점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22일 제2차 상임위 회의에서 제3차 수시분 충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정 가결했다.
이날 수정된 안건은 태안소방서 청사 교환부지 등 2건이다.
행자위는 소방서 청사 선공사를 추진하고 부지에 대해 후 등가 교환하는 잘못된 공유재산 관리 실태를 지적했다.
김종필 의원(서산2)은 "수산자원연구소와 태안소방서의 경우 부지를 미리 확보하지 않은 채 건물을 완공한 후 부지를 교환하여 지가 상승에 따른 재산적 손해를 보고 있다"며 근본적인 해결책 강구를 주문했다.
김종문 의원은 "현재의 도유재산 등가교환 방식은 공정하고 정확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못해 대부분 큰집인 도가 시군에 비하여 재산적 손해를 보는 실정이다"며 "16개 시군소방서 중 시·군 소유인 9개소에 대해 토지사용료 요구가 들어올 경우 어떻게 대응할 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공휘 의원도 "태안소방서 부지는 청사 신축 당시 토지가격이 6억여원 정도에 불과했지만 건물 완공, 지목 변경 등으로 감정평가액이 26억원 정도로 크게 상승했다"며 "관행적인 공유재산 실태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