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3월 29일 금요일
뉴스홈 정치
박남춘, 매 맞는 버스, 택시기사들...처벌 수위 저조

[인천=아시아뉴스통신] 양행복기자 송고시간 2017-09-25 09:13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행정안전위원회,인천남동갑)(사진제공=박남춘의원사무실)
운행 중인 버스와 택시에서 운전자를 구타한 사건이 잇따르는 가운데, 최근 4년간 1만건이 넘는 운전자 폭행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루 8명의 운전자가 무방비 상태에서 폭행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 자칫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지만 가해자 구속은 1%도 되지 않고 있다.

25일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행정안전위원회, 인천남동갑, 인천시당위원장)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4년간 운전 중 운전자 폭행 발생 건수는 1만2701건, 검거된 사람은 1만3221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루 평균 8명의 운전자들이 폭행에 시달리는 것이다.

이들 대부분은 대중교통인 버스나 택시 운전자로 파악되고 있다. 특히 주행 중인 버스 및 택시 운전기사에 대한 폭행은 무엇보다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
 
이 때문에 지난 2007년부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개정돼 운행 중인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경찰 역시 대중교통 수단에서 발생하는 폭력행위를 운전자와 승객의 안전을 위협하는 공공질서 파괴행위로 보고 사안에 따라 구속 수사하는 등 엄중하게 사법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웠지만 구속률은 4년간 0.8%에 불과, 1%도 되지 않는 것이다.
 
운전기사 폭행사건이 사회문제화 되면서 버스에 차단벽이 설치되는 등 보완책이 마련됐지만, 여전히 폭행에 노출되고 있어 개선대책이 필요하고, 택시운전자들의 경우 차단벽 등 폭행에 대처할 수 있는 장비조차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

박 의원은 "시민의 발이 되고 있는 택시기사와 버스기사들이 폭력에 노출되면 그만큼 시민의 안전도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며"기사 안전을 위한 추가 대책과 엄정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저작권자 © 아시아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보전화 : 1644-3331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의견쓰기

댓글 작성을 위해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