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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R&D성과 최하위…지난해 4510억원, 우수사업 '전무'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하동길기자 송고시간 2017-09-25 10:00

- 2016년 산업부 R&D예산 3.4조원 미래부 이어 두 번째 많아
- 어기구 의원“국가R&D핵심기관 산업부 성과율 제고 대책 내놔야”
산업통상자원부 로고/아시아뉴스통신DB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해 국가연구개발사업(R&D)에 4510억원의 예산을 쓰고도 성과평가에서 하위권을 면치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어기구 의원(더민주?당진시)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 상반기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에 따르면 산업부는 지난해 4510억원의 예산을 들여 12개의 사업을 펼친 가운데 미흡사업 2개, 보통사업 10개로 사업별 평균점수 69.6점을 받아 정부 부처중 최하위권을 기록했다.
 
이번 평가는 12개 정부 부처의 64개 사업에 대해 실시, '우수등급' 14 개(21.9%), '보통' 44개(68.7%,) '미흡' 5개(7.8%), '매우미흡' 1개(1.6%)로 각각 집계됐다.

이 가운데 8개 정부부처가 한 개 이상의 '우수등급'을 받았으나 산업부는 우수등급이 한건도 없다는 것.
 
또 각 사업에 대한 평균점수는 미래창조창조과학부(현 과학정보통신부)가 79.1점으로 가장 높았고 기상청 78.8점, 국토교통부 78점, 해양수산부 77.4점, 보건복지부 77점, 농촌진흥청 76.3점, 국민안전처 75.8점, 식품의약품안전처 75.7점, 환경부 74.3점 순이었으며, 산업부가 69.6점으로 12개 부처 중 최하위인 10위에 머무른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산업부는 12개 사업에 4510억원을 집행, 중소기업청(현 중소벤처기업부) 5463억원, 미래창조과학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862억원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예산을 사용하고도 그에 미치지 못하는 저조한 성과로 비난을 자초했다는 평이다.

이번 평가는 12개 정부부처를 대상으로 최근 3년간 연평균 예산 30억 이하를 제외한 64개 국가R&D사업을 대상으로 시행되었으며 64개 사업에 대한 2016년 예산액은 총 2조 4566억원이다. 
 
한편 2016년 기준 국가R&D 예산집행은 5개 부처가 15.1조원으로 79.5%를 차지한가운데 미래부 6.5조원(34.3%), 산업부 3.4조원(18%), 방사청 2.5조원(13.2%), 교육부(1.7조원, 9.0%)순으로 산업부가 두 번째 많은 예산을 쓰고 있다.
 
어 의원은 “4차산업혁명의 초석을 놓아야할 국가R&D 핵심기관인 산업부가 막대한 예산을 쓰면서도 성과가 정부부처중 최하위로 저조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국가 R&D사업의 성과율 제고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내놓아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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