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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세훈 전 국정원장./아시아뉴스통신 |
검찰이 '댓글 사건'과는 별도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국내 정치공작 책임에 대해 추가로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25일 사정 당국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은 '댓글 사건'과 국정원 적폐청산 TF(테스크포스)가 추가로 수사의뢰한 박원순 서울시장 공격, 연예인 퇴출 시도, 방송장악, 사법부 공격 등 일련의 의혹 사건을 별개의 범죄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일련의 사건 모두 원 전 원장 재직 기간 벌어졌지만 법률적으로 하나의 행위로 처벌하는 '포괄일죄' 대상이 아니라 각각의 의혹이 별개 범죄를 구성하는 '법조 경합(수개의 죄를 저지른 것)' 관계라는 해석을 내린 것.
검찰 관계자는 "여러 의혹에 관한 수사 결과, 항소심 판결이 나온 '댓글 사건'을 통해 드러난 사이버 여론조작 행위와 별개 성격의 다양한 온·오프라인 정치 개입 활동 양상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행위는 기존 의혹과는 별개 사건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전했다.
한편 원 전 원장은 지난달 30일 '댓글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국정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받아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선고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