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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남경찰서 삼산파출소 경위 신웅산(사진제공=해남경찰서) |
최근 유흥가 밀집장소에서 상인이나 호객꾼, 주취자들 사이에“경찰로또”란 신조어가 횡행하고 있다.
그 어원을 알아보고는 필자는 아연실색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술을 마시고 출동 경찰관들에게 시비를 걸고 자극하여 경찰관에게 폭행을 당한 후 고소를 빌미로 경찰관에게 수 천 만원의 합의금을 받아내니 로또는 로또이다.
실제로 얼마 전 서울 모 경찰서 지구대에 근무하는 젊은 경찰관이 발악하는 주취자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가혹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하여 박봉에 합의금을 수 천만원 지불하고 변호사비용을 감당하였고 향후 민사소송까지 진행한다니 전국의 경찰관들이 십시일반 모금을 하여 도움을 준 사실이 있었다.
위의 사례는 젊은 순경의 안타까운 사연이 외부에 알려져 도움을 받은 사례이지만 경찰관 혼자서 변호사비용과 합의금을 해결하느라 말 못할 고생을 한 사연이 무수할 것이다.
또 현장 경찰관들이 적극적으로 업무처리를 하다보면 위의 젊은 순경처럼 고초를 겪고 온화하게 설득을 하면 현장 처리과정에서 경찰관이 폭행을 당하는 빈도가 늘고 있다.
어느 때 부터 인가 국가 공권력의 상징인 일선경찰관들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다가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공권력이 약화되면 대외 경제 신인도에서 좋지 않은 영향을 줄 것이다.
경찰청 통계를 보면 지난해 공무집행 사범으로 검거된 사람은 1만 5313명이고 평균 34분에 한번 꼴로 공권력이 도전받고 있다.
경찰이 일본 식민지 시절 가혹한 행위를 하고 군사정권 시절 국민 인권보호 의식이 낮았던 것은 비난 받아야 한다.
그렇지만 지금은 인권 마인드로 무장되어 국민인권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다.
필자는 경찰 초년병 시절 선배들 에게“경찰관은 거리의 판사”라고 들었다. 그 당시는 나름 자부심도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거리의 샌드백” 이 된 듯하다.
자괴감이 생길 정도다. 엄정한 공권력이 집행 되어야 하는데 적극적으로 일을 하는 경찰관은 고소를 당해 수난을 당하니 누가 적극적으로 일을 하려고 하겠는가? 적극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과실은 과감하게 면책을 해 주어야 한다.
국민들도 술기운에 경찰관을 폭행하는 습성에서 벗어나야 한다.
경찰관 공무집행방해 피의사건 80%는 주취 중에 발생한다.
또한 경찰관 공무상 부상의 78.9%가 취객의 폭행, 난동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다. 미국이나 일본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다.
언제까지 술에 취해 흐느적거리며 사회적 비용을 낭비 할 것인지 안타깝다.
경찰관들도 누구에게는 다정한 형이고 귀여운 여동생이고 사랑하는 아들 딸 들이다.
더 이상 매 맞는 경찰관들이 나오지 않고 경찰과 시민이 함께하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다.
며칠 후면 추석 절 연휴가 시작된다. 국민들이 평온하게 가족들과 명절의 정을 나눌 수 있도록 전국 각지에서 경찰관들은 휴일도 없이 묵묵히 고생하는 것을 한번쯤 생각해 주었으면 한다.
해남경찰서 삼산파출소 경위 신웅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