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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충식 전남도의원.(사진제공=전남도의회) |
전라남도가 광역자치단체 중 서울시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노후 사회기반시설 관련 조례를 제정한다.
전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이충식 의원은 11일 열린 도의회 제317회 임시회 상임위에서‘전남도 노후 사회기반시설의 성능개선 촉진에 관한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는 전남도의 노후 사회기반시설이 점차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30년 이상 노후 시설물에 대해 미래 수요 변화 등에 대응해 구조적인 성능개선과 내용연수 연장을 통해 시설물의 안전성 및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치명적 손상이 발생하기 전에 구조와 내구 성능을 정비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노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실태조사를 5년 마다 작성하고 이를 근간으로 하는 종합관리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했다.
종합관리계획에는 중장기 재원확보 방안과 투자우선순위 선정, 연차별 투자계획 등을 포함해야 한다.
또한 실태평가보고서와 종합관리계획의 타당성을 검증할 수 있도록 ‘성능개선위원회’ 등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조례의 실효성을 높였다.
이충식 의원은“점차 도내 늘어나는 노후 사회기반시설에 대해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광역자치단체 중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마련했다는데 상당한 의미가 있다”며“앞으로도 도민의 안전을 위해 노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관리가 지속적인 정책으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