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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일표, 대정부 건의 절반 정부부처 외면 회신도 받지 못해

"소비자 권익 증진 대정부 건의 정부부처 묵살 국민 무시처사”

(아시아뉴스통신= 조기종기자) 기사입력 : 2017년 10월 12일 11시 07분

홍일표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자유한국당, 인천 남구 갑)./아시아뉴스통신DB

연금보험 불완전 판매로 인한 소비자피해 상담이 매년 700여 건씩 접수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서 2016년 10월 금융위원회에 제도개선을 건의했으나 1년이 지난 지금까지 회신조차 못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유경제의 일환으로 카셰어링 산업이 급성장하면서 관련 소비자 피해와 비대면성을 악용한 무면허자 · 미성년자의 불법 대여 문제가 급증하고 있다. 소비자원에서는 관련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6월 국토부에 제도개선을 건의했으나 묵묵부답인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정무위원회 홍일표 의원(자유한국당, 인천 남구 갑)이 12일 열린 국무조정실 · 국무총리비서실 국정감사에서 “한국소비자원에서 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해 제도개선을 관계기관에 건의한 것을 각 정부부처가 묵살하는 것은 곧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홍 의원이 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대정부 정책 및 제도개선 건의 현황’에 따르면 대정부 건의 10건 중 4건(건의 373건, 미회신 159건, 미회신율 42.6%)이 회신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는 미회신율이 56%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미회신율 상위 5개 기관 현황’을 살펴보면 더 심각한데 문화체육관광부가 미회신율 73%로 소비자 권익 개선에 가장 소극적이었으며 이어서 국토교통부 68%, 보건복지부 65%, 미래창조과학부(現과학기술정보통신부) 61%, 농림축산식품부 60% 순으로 나타났다. 

홍일표 의원은 “공공기관에서 정식공문으로 건의한 내용도 이렇게 귀를 닫고 있는데 일반 국민들의 민원 사항에 대해서 정부가 어떤 자세로 대응하고 있을지 이로 인해 국민들이 체감하는 정부부처의 ‘문턱’은 또 얼마나 높을지 심히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소비자 권익 증진에 대한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촉구하고 소비자원의 대정부 정책건의에 대해서 각 부처의 회신의무를 부여해 정책 반영률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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