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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신동근(더불어민주당)(사진제공=신동근의원사무실)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신동근(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초중등학교 성폭력 사안에 대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 현황' 을 분석한 결과, 2016년 한 해 동안 성폭력 사안 학폭위 심의 현황은 총 2387 건으로 2012년도 636 건 대비 약 3.8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해학생 수도 2016년 2877 명으로 2012년 814명 대비 약 3.5배, 그리고 피해학생 수는 2016년 3426명으로 2012년 800명 대비 약 4.3배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성폭력사안에 대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심의 현황을 학교급별로 분석해 본 결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자치위원회 심의건수와 가해학생수, 피해학생 수 각각 2012년 대비 5.8배, 7.4배, 6.3배로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한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건수로만 보면 중학교가 2016년 심의건수, 가해학생 수, 피해학생 수 각각 1152건, 1522명, 1801명으로 가장 많았던 것으로 드러났으며, 중학교는 심의건수 등을 기준으로 보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줄곧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되며 충격을 주고 있다.
신 의원은 “피해학생의 정신적 충격을 고려하면 모든 피해학생이 심리치료를 받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학교 성폭력은 매년 증가하고 있고 특히 초등학교까지 확산이 가속화되고 있는 만큼 학교 및 교육당국의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최근 계속되는 교원들의 성추행 사건으로 교육 현장의 신뢰도가 땅에 떨어지고 있는 가운데 신뢰도 하락은 통계상으로도 고스란히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2014년부터 2017년 6월까지의 미성년자 대상 성비위 교원 징계처분 현황>을 보면, 같은 기간 총 188건의 징계가 있었고 매년 처분건수가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정직, 감봉, 견책이 40건으로 전체 징계건수의 21.3%나 차지하고 있어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난을 면키 어려워 보인다.
이에 대해 신동근 의원은 “교원이 제자와 같은 아이들을 대상으로 성비위 사건을 저지르고도 감봉이나 견책과 같은 경징계 처분에 그친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교육부는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교원에 대한 성폭력예방 교육 강화는 물론이고 성폭력 적발시 엄단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