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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황주홍 의원 “해수부 예산도 부산에 집중, 허울뿐인 부산-광양 양항체제”

(아시아뉴스통신= 조용호기자) 기사입력 : 2017년 10월 13일 11시 17분

황주홍 국회의원.(사진제공=황주홍 의원실)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 고위 간부들 중 절반 이상이 영남 출신들이고, 해수부 예산도 3년간 부산항으로 집중되면서 해수부의 영남 편중, 부산 집중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인 황주홍 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이 해수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수부 장·차관과 실·국장 17명 중 영남 출신이 10명으로 절반을 훨씬 넘는다.

산하 공공기관장과 임원 35명(공석 제외) 중 15명(43%)도 영남 출신이다. 역대 해수부 장관들도 20명 중 13명(65%)이 영남 출신이라는 점까지 감안하면 해수부 인사의 영남 편중은 심각한 상황이다.

예산도 부산으로 집중되어 부산-광양의 양항체제(Two-port system)는 허울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2015년~2017년) 부산항 예산은 9705억 원, 광양항 예산은 655억 원으로 부산항이 광양항보다 14.8배나 많다.

제3차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2016~2020)상 항만별 사업비 투자 계획에서도 전체 투자액(14조 6412억 원)의 34%(4조 9847억 원)는 부산항에, 4.3%(6347억 원)는 광양항에 투자하도록 되어 있다. 이는 부산항 투자액이 광양항보다 8배나 많은 상황이다.

황주홍 의원은 “해수부 주요 간부들과 산하 공공기관들 인사를 보면 영남 편중이 심각하다.”고 질타한 뒤, “이렇게 인사가 특정 지역으로 편중되다 보니 예산도 부산항으로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어 황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부산항을 글로벌 환적 허브항으로 육성하고 다른 항만들은 특화해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해놓고서도 부산항 중심의 원 포트 정책으로 흐르고 있다.”고 질타했다.

황 의원은 “특정 지역만 키우고 다른 곳은 홀대한다면, 해양강국은 요원한 일이 될 것이다. 더구나 부산 지역 출신 장관이기에, 장관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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