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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민주당 유동수 의원, 문재인 정부 임기 중 '전력 예비율 30%로 전기료 인상’ 가능성 전무

(아시아뉴스통신= 양행복기자) 기사입력 : 2017년 10월 13일 14시 02분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인천계양갑)(사진제공=유동수의원사무실)
제20대국회 2017년도 국정감사가 본격적으로  10월 12일 시작됐다.

더불어 민주당 유동수의원(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인천계양갑)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관련 현안에 관한 국정감사로 포문을 열었다.
 
이날 유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과 배치되는 '8차 전력수급계획'에 대해 날카롭게 지적하고 '전기요금 원가연동제 도입' 및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중치의 개선' 필요성을 강하게 피력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때 "임기 중 미세먼지 30% 감축"을 공약으나, 산업통상부는 '8차 전력수급계획'에 총 9기의 화력발전을 건설 및 LNG로 유도할 것으로 명시했다. 8차 전력수급계획에 의거한 설비용량 증감현황에서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중단하더라도 피크기여도를 기준으로 예비율은 계속 높아져 현 정부의 임기 말에도 28.9%를 유지한다.
  
유동수의원은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이번 '8차 전력수급계획'은 대통령 공약의 후퇴이며, 2015년 파리 기후협약에서 했던 온실가스 감축 약속에도 영향을 미치는 사안임을 강조했다. 또한 전기요금 원가연동제를 도입해 전기요금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국내 발전시장의 경우 총제조원가에서 재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66% 수준이다. 여기에 감가상각비까지 포함할 경우 고정비 비중이 80%를 넘어선다"며 "전력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낮고 경제성장에 따른 전력수요 증가도 임계점에 달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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