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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법제처 조례 규제개선사례 50선 정비 '완료'

(아시아뉴스통신= 손임규기자) 기사입력 : 2017년 10월 13일 15시 35분

창녕군청 전경.(사진제공=창녕군청)
경남 창녕군은 법제처 '규제개선 사례 50선'을 반영한 자치법규를  정비 완료했다고 13일 밝혔다.

법제처의 '조례 규제개선 사례 50선'은 지자체 조례에 공통으로 발견된 규제사례를 중심으로 법령 소관부처와의 협의 등을 거쳐 규제개혁 효과가 큰 사례 50선을 선정해 발간한 사례집이다.

군은 이를 바탕으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의 근거 없이 '창녕군 공중화장실설치 및 관리조례'에 규정된 유료화장실 사업자가 화장실마다 편의용품을 비치와 제공해야한다는 조항을 삭제했다.

또한 '하수도법'에 근거 없는 '창녕군 하수도 사용조례'에 규정된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청소이행상황을 보고토록 한 조항을 삭제해 지난달 29일자로 공포했다.

군은 법제처의 규제개선사례 50건 중 30건을 반영해 지난달 말을 기준으로 30건을 모두 정비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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