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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현장]세종시 신도시 특화계획 빌미로 특혜 의혹

이해찬 의원, “민간 건설사에 특혜주고 공공성 상실한 사업제안 공모”

(아시아뉴스통신= 홍근진기자) 기사입력 : 2017년 10월 13일 17시 51분

12일 세종시 특화설계를 빌미로 특혜를 제공했다고 밝히는 이해찬 의원.(사진제공=이해찬의원실)

행복도시건설청이 세종시 신도시 특화계획에 따라 지난 2014년 공급한 일부 상업용지가 민간 건설사에 싼 가격에 낙찰됐다는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해찬 의원(더불어민주당.세종시)은 행복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도시 디자인 향상을 명분으로 시행한 특화계획 공모 사업이 민간 건설사에 특혜를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의혹이 제기된 상업용지는 어진동 방축천변 4만5339㎡(1만3715평)와 나성동 어반아트리움 부지 1만6247㎡(1만6247평)로 각각 1484억원, 2481억원에 낙찰됐다. 

당시 세종시 신도시 상업용지의 예정가 대비 평균 낙찰률이 207.5%였던데 비하면 이들 용지의 낙찰률은 110%와 128%로 이를 통해 건설회사는 2835억원의 이익을 얻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만약 일반 경쟁입찰로 계약을 했더라면 그 수익으로 서민주거 안정과 주거복지 사업이나 사회공헌 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해찬 의원이 밝힌 방축천변 상업용지 특화설계 당선작(왼쪽)과 허가안.(사진제공=이해찬의원실)

또 이 의원은 이중 일부 시설은 낙찰된 이후 변경안을 제출해 공모시 당선작과 전혀 다른 설계의 건축물로 둔갑했음에도 건축계획 변경이 허용됐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이 의원은 “공모안의 부당한 변경은 공모주체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 했을 것”이라며 “부당 행위에 대해 원상회복 조치하고 과정을 철저히 조사해 관련자들을 문책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행복청 관계자는 “방축천과 어반아트리움 부지에 대해서는 국토부와 합동으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조사 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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