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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기구 의원(더민주·충남 당진)/아이사뉴스통신 DB |
국내의 지난해 외국인직접투자(FDI)가 전년 대비 큰 폭으로 감소해 한국 투자에 대한 긍정적 요인이 상당히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자위 소속 어기구 의원(더민주, 충남 당진시)이 17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로부터 제출받은 ‘외국인투자실적 현황 자료’에 따르면 작년 외국인투자유치는 105억 8700만달러로 2015년 165억 2500만달러보다 36% 급감했다.
이는 신고액인 212억 9900만 달러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수준이다.
투자유치가 급감한 주요원인으로 미국, 중국, 일본 등 주요국가의 투자감소로 분석된다.
국가별로 보면 2016년 중국의 투자금액은 4억 7200만달러로 전년의 17억 7400만달러에 비해 73%가 급감했고 미국은 2016년 13억 3600만달러로 전년의 23억 5000만달러로 43%의 투자가 감소해 투자유입국 1위에서 3위로 내려앉았다.
2012년부터 3년 연속 우리나라 투자국 1위였던 일본은 작년에는 8억 1200만달러로 전년 대비 12억 2600만 달러에서 34% 투자가 감소하여 6위를 기록했다.
이 밖에 작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투자유입 상위 10개국 중 조세피난처 의심국가들이 대거 포진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OECD가 규정한 조세피난처에 이름을 올렸던 몰타, 케이만군도, 버진아일랜드, 네덜란드 외에도 조세피난처로 활용되는 국가로 의심되는 싱가포르, 홍콩, 아일랜드 등이 이름을 올렸다.
어 의원은 “작년 외국인투자가 주요국의 투자유입은 급감하고 투자유입 상위 10개국에 조세피난처 의심국들이 대거 포진되어 있어 투자의 질이 우려된다”고 지적하면서 “주요국의 외국인투자유치 활성화 전략을 마련하고, 양질의 외국인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