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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5년간 연도별 뺑소니·무보험 사고피해자 정부보장사업 현황.(자료제공=황희 의원실 |
지난 2015년 임신한 아내에게 줄 크림빵을 사들고 귀가하던 20대 가장이 차량에 치어 숨진 이른바 ‘크림빵 뺑소니’와 같이 교통사고 발생시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달아나거나 가해자가 무보험 차량인 경우 등 뺑소니ㆍ무보험 피해자가 최근 5년간 3만647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마다 수천 건씩 발생하지만 피해자들이 신체적ㆍ경제적 고통이라는 이중고를 겪는 만큼, 보상금액을 현실화하고 피해자 지원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더민주 황희 의원이 17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2012년부터 올해 6월까지 차량보유자 불명(뺑소니)ㆍ무보험(책임보험 미가입) 자동차사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사회보장제도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이하 ‘정부보장사업’)으로 3만647명에게 총 1250억원이 지급된 것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보면, 지난 2012년 7736명에 363억원이 지급된 이후 올해 6월 1741명(69억원) 까지 최근 5년간 무보험 운전자 감소와, 최근 블랙박스 등 관련 장비의 대중보급 확대로 계속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뺑소니ㆍ무보험 자동차사고 감소로 피해자 1인당 보상금액도 지난 2012년 470만원에서 2015년 336만원으로 매년 감소하다 지난해에는 346만원, 올해 397만원으로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보험 자동차사고 피해자 보상금액은 평균 554만원으로 뺑소니 303만원에 비해 55%가 많았고, 같은 기간 피해자 1인당 평균 보상금액은 408만원 이었다.
뺑소니ㆍ무보험 사고피해자 정부보장사업은 정부가 사고 피해자에게 부상 3000만원 한도, 사망·후유 장해시 1억 5000만원을 한도로 보상하는 사업으로 뺑소니 사고 보상은 1978년부터, 무보험 사고 보상은 1985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황 의원은 “뺑소니ㆍ무보험 자동차사고가 해마다 수천 건씩 발생하지만 제대로 보상 받지 못하는 피해자가 여전히 많은 실정”이라며 “피해자들은 신체적, 경제적 고통이라는 이중고를 겪어야 하는 만큼, 보상금액을 현실화하고 피해자 지원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