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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도시보증공사,집중관리 개인채무자 현황.(자료제공=황희 의원실) |
일반개인이 적은 금액이라도 연체하면 불이익도 한두가지가 아니지만 채권독촉에 버티지도 쉽지 않다. 그런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악성 개인채무자는 지난 2014년 채무면탈 및 재산은닉 등의 혐의가 있는 개인채무자 분류작업을 통해 7명을 최초 선정해, 현재 총 34명이 집중 관리하고 있지만 7662억원중 41억원만 회수된 것으로 나타나, 악성 채무자에 대해 은닉재산 발굴 등 채권회수를 극대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8일, 더민주 황희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 “집중관리 개인채무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34명의 악성 개인채무자에게 7662억원을 회수해야 하지만, 현재까지 41억원만 회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확정채권액이 가장 많은 A씨로부터는 현재까지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있고, B씨으로부터도 회수액은 2600만원에 불과했다. 또한 C씨에게도 699억원을 받아야 하지만, 현재까지 회수액은 0원이었다. 악성 채무자로 분류된 사유는 채무면탈 및 자금횡령 등의 혐의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 보증사고를 고의로 일으키거나 이에 적극 가담한 자, 재산도피 행위가 의심되는 자 등이다.
지난 2014년에 채무면탈 및 재산은닉 등의 혐의가 있는 개인채무자 분류작업을 통해 선정된 총 34명이 현재 집중관리 대상이다.
황 의원은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악성 개인채무자에 대해 재산조사, 강제 경매집행, 민형사상 조치, 은닉재산 발굴, 외부 추심 위임 등 집중관리를 하고 분기별 1회 점검하고 있으나, 채권 회수실적은 극히 미미한 수준”이라며, “분양사기, 채무면탈 및 자금횡령, 고의 보증사고 등 사회적 지탄과 물의를 일으킨 악성 채무자에 대해 은닉재산 발굴 등 채권회수 극대화를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