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자유한국당 최교일 의원(경북 영주·문경·예천).(사진제공=최교일 의원실) |
자유한국당 최교일 의원(경북 영주·문경·예천)은 문재인 정부가 강력한 '비정규직 제로화' 드라이브를 걸고 있음에도 공공기관은 여전히 비정규직을 채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8일 밝혔다.
기재부 소관 공공기관 100여 곳으로부터 받은 '2017.6월~8월까지 3개월간 비정규직 채용 현황'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 동안만 총 1491명의 비정규직 근로자를 채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가장 많은 비정규직 근로자를 채용한 공공기관은 한국마사회로, 3개월 간 총 544명을 채용했다.
한전KDN이 169명을 채용해 두 번째로 많은 비정규직 근로자를 뽑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 111명, 국립공원관리공단 76명, 한국동서발전 59명, 한국수자원공사 39명, 근로복지공단 39명, 한국국토정보공사 29명, 한국수력원자력 28명이 그 뒤를 이었다.
한전KDN·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은 일시적인 업무에 필요한 인력을 채용했다고 이유를 설명했으며, 국립공원관리공단 등은 특정 계절에만 필요한 인력을 채용했다고 밝혔다.
또 공공기관은 필수불가결한 비정규직 인력을 채용하고 있으면서도 각 공공기관은 정부의 비정규직 제로화 정책 추진에 큰 부담을 느끼고 본 의원실에 향후 비정규직 근로자 채용인원을 줄일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강박증에 가까운 '비정규직 제로화' 추진으로 공공부문의 비효율성과 재정상황은 악화될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
2016년 현재 자산 2조원을 초과하는 38개 주요 공공기관의 부채는 총 474조원에 달하며, 부채비율은 180%에 육박한다.
향후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으로 인한 공공기관이 감당해야 할 재정적 부담까지 더하면 부채비율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최교일 의원은 "정부는 '비정규직 제로화'강박증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각 공공기관이 효율적으로 유연하게 인력을 운용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주고, 경제현실과 현장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비정규직 정책은 지양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