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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 중소기업 대출 및 꺾기 의심거래 취급현황.(자료제공=김해영 의원실) |
많은 중소기업들은 경기 부진과 대출금리 인상 등으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은행들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대출 꺾기' 관행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따라 은행들이 대출을 이용해 어려운 중소기업들을 압박하지 않도록 금융당국의 철저히 감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9일, 더민주 김해영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중소기업 대출 꺾기(구속성 금융상품) 의심거래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14년 3분기부터 올해 2분기까지 신한·KB국민·KEB하나·우리은행 등 16개 주요 은행의 꺾기 의심거래 건수가 총 60만건, 28조 7000억원 규모인것으로 집계됐다.
‘꺾기’란 금융기관이 대출을 실행하면서 자사의 예금, 적금, 보험 등의 금융상품을 가입하도록 강요하는 불공정영업행위로, 은행법 제52조의2에 따르면 은행의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차주의 의사에 반해 예금 가입 등을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따라 은행은 중소기업에 대출 실행일 전후 1개월 이내에 은행상품을 판매해서는 안된다.
하지만 30일이 경과된 이후 가입하는 금융상품은 위법이 아니므로, 한 달 간의 금지기간을 피해 31일 이후 금융상품에 가입하는 구속성 금융상품 의심거래(일명 ‘편법 꺾기’)는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 대출 꺾기 의심사례는 지난 2015년 2분기 약 6만2000건에서 지난해 2분기 약 6만7000건으로 8% 증가했지만, 금액은 약 2조9000억원에서 2조4000억으로 약 5000억원(18%) 감소한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2분기에는 약 4만8000건으로 지난해 대비 1만8459건(28%) 감소했지만, 금액은 약 2조4500억원으로 500억원(2%) 증가했으며, 올해 1분기 3만9000건에 비해서는 9481건 24%가 증가했고, 금액도 약 56000억원(30%)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중소기업 대출 꺾기 의심거래 금액은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취급금액 증감 추이와 유사하게 나타났는데, 국내 16개은행의 대출 취급 금액은 지난 2015년 2분기 약 98조원에서 지난해 2분기 약 80조원으로 감소했다가, 올해 2분기 약 82조원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경기 부진과 대출금리 인상 등으로 많은 중소기업들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은행이 우월적 지위를 악용해서 가뜩이나 어려운 중소기업들을 압박하지 않도록 금융당국이 더 철저히 감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