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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일 대전시 대덕구 K-water(한국수자원공사) 본사에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K-water와 (주)워터웨이플러스 등에 대한 국감이 열리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홍지은 기자 |
문재인 정부가 추진 중인 '물관리 일원화'를 두고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열띤 공방을 벌였다.
19일 대전시 대덕구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K-water(이하 수공)와 (주)워터웨이플러스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4대강 사업과 물관리 일원화 등이 뜨거운 쟁점으로 다뤄졌다.
이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현행 물관리 체계를 정부 방침에 따라 환경부로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의원들은 원칙적으로는 동의하지만 국가 백년대계 사업인 물관리 정책을 정권이 바뀌자마자 졸속으로 환경부로 이관하려는 이유에는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을 문제 삼으려는 의도가 있다며 반박했다.
바른정당 이학재 의원이 "수공을 환경부로 이관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의에 이학수 사장은 "물관리 일원화는 필수"라며 "다만 어느 부서로 이관하느냐는 고도의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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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학수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이 19일 오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홍지은 기자 |
이에 자유한국당 정용기 의원은 "고도의 정책적 판단은 전문가들의 의견으로 이뤄져야 하는 것"이라며 "이런 과정 없이 갑자기 졸속으로 이관을 추진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원화 문제에 대해 수자원공사 같은 전문가 집단이 소신 있게 정부에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수자원공사가 환경부 소관으로 인한 수량 문제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는데 물관리 일원화 정책은 수량과 수질을 모두 관리하는 것"이라면서 "사실상 국토부의 수량 관리 조직을 환경부로 이관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환경부로 물관리 업무를 일원화하고 수자원공사는 수량뿐만 아니라 수질도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사장은 "기존 시설을 활용해 수질관리를 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대안을 찾아야 한다"며 "물관리 일원화에 따른 문제점은 국회에서 보완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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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일 대전시 대덕구 K-water(한국수자원공사) 본사에서 조정식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 주재로 K-water와 (주)워터웨이플러스 등에 대한 국감이 열리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홍지은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