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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두관 의원은 20일 오후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질의를 하고있다./아시아뉴스통신 =윤의일기자 |
기획재정부가 김두관의원(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에게 제출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자에 대한 평균소득금액을 보면 2015년 상위 0.1%(5,480명)의 평균 소득금액은 26억 8,600만원이고, 상위 1%(5만4,800명) 평균소득금액은 6억8천만원을 신고했다.
김두관 의원은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종합소득세 상위 0.1%의 종합소득 금액 비중은 9.1%로 2013년보다 0.3% 상승했고, 전체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람들의 평균 금액 보다 90.9배 더 많으며, 신고금액의 중간에 위치한 중위소득자보다 248배 더 많이 소득을 신고했다.
종합소득세 상위 1%의 종합소득 금액 비중은 23%로 2013년보다 0.4% 상승했고, 전체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람들의 평균 금액 보다 23배 더 많으며, 신고금액의 중간에 위치한 중위소득자보다 62.8배 더 많이 소득을 신고했다.
김두관 의원은 “종합소득세 슈퍼 고소득 신고자들의 소득금액비중이 점점 더 높아지고, 평균소득금액도 상승했다”면서 “특히 평균소득과 중위 소득자 대비 슈퍼고소득자들의 소득비중은 더욱더 높아져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슈퍼고소득자들의 소득이 더 높아지는 만큼, 소득세 추가 납부 여력은 충분할 것이다”고 밝히며 소득세 최고구간 신설 필요성을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