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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른정당 하태경의원(부산해운대구갑(甲))./아시아뉴스통신DB |
하태경 의원이 최근 환경부 국정감사장인 광주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벤츠코리아를 상대로 배출가스(소프트웨어)조작 의혹 및 다카다에어벡 리콜 미실시 등 2017년 벤츠 디젤게이트 문제 전반에 대해 파헤쳤다.
국정감사장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지섭 벤츠코리아 부사장은 배출가스 조작에 대해 ‘독일 본사의 직접적인 지시가 없어 대답하기 곤란하다’, ‘독일 검찰이 조사 중이라 대답해 줄 수가 없다’라며 무성의한 답변으로 일관했다. (조사를 받고 있는 엔진은 OM642, OM651로, 이 엔진이 적용된 디젤모델은 E220d, E250d, C220d, C250d, GLK 220d, GLC220d 이다.)
하 의원은, 문제가 된 자동차를 독일에서는 무상으로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실시하면서 국내에서는 하지 않는 차별 정책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벤츠의 차별정책은 이것만이 아니다. 벤츠는 독일에서 대기환경개선기금을 조성하여 대기환경개선에 노력하고 있으나, 한국에서는 이 같은 노력이 전무하다고 설명했다.
환경부 대기정책과는, 하 의원이 문제제기한 차종 5대에 대해 질소산화물 배출가스초과 예비검사를 실시한 결과 3대에서 배출가스 초과가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향후 본 검사에서도 배출가스 초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일부 의견을 내놓았으며, 본 검사에서 관련 내용이 확인되면 해당 차종에 대해 빠른 시간 내 리콜 권고에 들어갈 것이라고 해명했다.
올해까지는 배출가스 조작 관련 과장금이 100억 원 수준이지만 내년에는 법적으로 더 강화된 과장금 체계를 적용받아 500억 원이 된다. 하 의원은 김지섭 벤츠코리아 부사장에게 “독일 본사에 이러한 내용을 빨리 알려 배출가스 조작에 대해 자수하도록 설득, 과징금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벤츠코리아를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벤츠 등 18개 자동차 제조사의 차량에 장착된 다카다에어벡(일본)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다카다에어백은 동작 시 금속 파편이 목 등 상반신 부분을 강타하여 19명이 사망한 해외 사례가 있어 이에 대한 리콜이 필요하다.
이 에어벡을 장착한 BMW, 도요타 등은 한국 정부의 리콜 권고를 따르고 있으나 벤츠(코리아)는 리콜 권고를 따르지 않고 있다. 하 의원이 이 문제를 지적하자 김지섭 부사장은 ‘한국에서는 다카다에어벡(1만8천대)과 관련한 사고사례가 없어 리콜계획이 없다’며 본사와 상의해보겠다는 무성의한 답변만 반복했다.
하 의원은 “한국 수입차 시장의 절반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는 벤츠코리아가 우리 국민의 안전을 등한시하고 있다”며 배출가스 조작 차종과 다카다에어백에 대한 리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