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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성일종 의원(충남 서산·태안)./아시아뉴스통신DB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성일종 의원(충남 서산·태안)이 한국의료분쟁조정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5년까지의 의료분쟁 참여율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7년까지 9183건의 의료분쟁이 접수되었지만 4232건만 개시되어 참여율이 50%를 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분쟁 참여율 현황’ 자료에 따르면 공공의료기관 중 국립병원의 경우 ▲14년 62.3% ▲15년 43.8% ▲16년 34.1%로 지속적으로 감소했으며 3년간 무려 28.2% 떨어졌으며 이는 2014년 10 중 6건 참여했었다면, 2016년 10건 중 3건만 참여했다.
또 다른 공공의료기관인 지방의료원을 살펴보면, ▲14년 62.3% ▲15년 29.6% ▲16년 41.5%로 나타났으며 14년 이후 참여율이 떨어진 후 16년 2년간 예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민간 의료기관 또한 공공 의료기관과 별반 차이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민간의료기관의 참여율을 살펴보면, ▲14년 45.3% ▲15년 44.6% ▲16년 45.4%로 증가하지도 감소하지도 않은 상태를 유지했다.
공공·민간 의료기관 전체 참여율을 보면, ▲12년 38.6% ▲13년 39.7% ▲14년 45.7% ▲15년 44.3% ▲16년 45.9%로 5년간 참여율이 50%를 못넘기고 있으며 2014년 이후 계속 40%대에 머무는 수준이다.
타 의료기관의 모범이 되어야할 공공 의료기관의 조정성립율은 2015년을 제외하고 평균 이하 수준이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제출한 ‘의료분쟁 조정·중재 처리 현황’자료에 따르면, 민간과 공공 의료기관의 전체평균 조정 성립율은 91%이다.
공공 의료기관은 ▲12년 71% ▲13년 88% ▲14년 86% ▲15년 94% ▲16년 87%로 2015년을 빼고 조정 성립율 평균을 넘지 못하는 수준이다. 반면에, 민간 의료기관은 ▲12년 80% ▲13년 90% ▲14년 90% ▲15년 94% ▲16년 92%로 2012년을 빼고 조정 성립율 평균을 넘어서 공공 의료기관과 반대의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조정 각하 사유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나 가장 많은 것은 참여거부로 전체 3700건 중 ▲ 민간의료기관 3333건 (77%)으로 가장 많이 참여거부를 하였으며 그 뒤로 ▲ 국립대 200건 ▲ 지방의료원 58건 ▲국립병원 109건으로 참여거부를 했다.
그 이외에 다른 사유들을 살펴보면 무과실 주장은 전체 4290건중 850건으로 나타났으며 ▲ 민간의료기관 850건 ▲국립대 80건 ▲국립병원 30건 ▲지방의료원 23건 순으로 나타났다.
성일종 의원은 “의료분쟁은 갈수록 늘어가는 상황 속에서 민간 및 공공 의료기관의 개시율은 여전히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며, “참여율 및 조정율을 끌어 올리기 위한 적극적인 방안을 세워야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