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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의 출입이 막혀 있는 부산진구의 한 공개공지.(사진제공=부산경실련) |
부산 부산진구(구청장 하계열)의 공개공지 운영이 방만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부산경실련은 부산진구 관내 10곳의 공개공지 운영실태를 지난 18일 점검한 결과 공개공지임을 표기하는 표지판 설치가 돼 있지 않거나 면적표기가 없는 등 대체로 관리가 허술했다고 밝혔다.
부산경실련이 점검한 10곳의 공개공지 중 3곳이 공개공지를 표시하는 표지판이 설치되지 않았다.
이 가운데 1곳은 나무에 표지판이 가려져 정확한 정보를 확인할 수 없었다.
또한 일부 공개공지는 표지판 상으로 정확한 위치를 가늠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으며, 대부분 면적을 표기하지 않았다.
서면의 한 건물은 공개공지를 알리는 표지판이 설치되지 않았고, 기존에 공개공지 시설물로 설치되었던 간이무대를 철거하고 출입문을 설치했다.
또한 일부 공개공지는 파고라가 설치가 돼 있지 않았으며, 의자가 파손된 상태로 방치되어 있는 경우도 있었다.
공개공지에 마련된 시설물의 관리와 유지 의무는 해당 건물주에 있음에도 이를 방치하는 경우가 있었고, 시설물을 철거하거나 변경하는 사례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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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간판이 설치돼 있는 부산진구의 한 공개공지.(사진제공=부산경실련) |
시설물의 철거 또는 변경 과정에서 구청에 신고 또는 허가를 받았는지 확인되지 않았지만, 부산경실련이 제공받은 2014년 말 기준 자료와는 다른 점이 있었다.
일부 공개공지는 시민들의 출입이 용이하지 않았다. 공개공지 출입구가 주차장 입구 옆 또는 건물 안쪽에서 연결돼 개방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 또한 출입과정에서 안전사고의 위험도 있었다.
한 공개공지는 공사자재가 쌓여 입구를 막고 있는 경우도 있었으며, 표지판 상 공개공지에 포함되는 한 공간은 계단을 통해 내려가야만 했다.
부산경실련 관계자는 "이처럼 공개공지라고 하지만 시민들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곳은 결국 건물을 이용하는 사람들만의 사적 공간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며 "공개공지는 시민들의 접근이 용이한 곳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또한 서면의 한 아파트는 가장 많은 공개공지를 제공하고 있었음에도 일부 공간이 시민들의 출입을 막고 있었다.
이 공간이 공개공지와 사적공간의 구분이 모호한 점은 있지만 외부인을 출입을 막기 위한 펜스가 둘러져 있어 시민들의 출입은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었다.
또한 서면의 한 빌딩은 음식물쓰레기통을 설치해 이용하고 있으면서 출입문까지 설치해 시민들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었다.
부산진구 지역 10곳의 공개공지 중에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는 곳을 찾기 힘들었다는게 부산경실련의 설명이다.
부산경실련 관계자는 "이처럼 관리가 허술한 것은 건물주의 공개공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공개공지를 관리하고 감독하는 지자체도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삭막한 도시환경에서 시민들의 쉼터 역할을 하는 공개공지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와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부산경실련은 25일 해운대 센텀시티 공개공지를 점검하는 등 지속적인 공개공지 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