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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JFEZ 북측진입도로 위치도.(사진제공=김도읍 의원실) |
경제자유구역 북측진입도로가 우역곡절 끝에 본격적으로 사업에 착수하게 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도읍 의원(부산 북구·강서구乙)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북측진입도로’ 건설사업이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비용편익비율(B/C)은 1.0이며, 총사업비는 1330억 원으로 확정됐다. B/C가 1을 넘으면 사업성이 충분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앞으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첫 단추를 꿴 것이다.
북측진입도로는 서부산권의 만성적 교통난 해결을 위해 지난 2008년부터 추진한 생곡-엄궁-북항을 연결하는 14.75km의 도로 중 재정사업 구간으로 2009년 생곡-엄궁 구간(L=6.9km)을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의 간선시설로 지정고시 후, 2015년 구간을 생곡-명지동(L=1.5km)으로 축소해 변경 고시했다.
북측진입도로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선정이 7년간 여러 사유들로 인해 번번이 무산되면서 사업 진행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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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JFEZ 북측진입도로 현황.(사진제공=김도읍 의원실) |
▲2009년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에서 처음으로 지식경제부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했을 때는 시급성이 낮아 대상에서 제외 됐고, ▲2011년은 민자 제안 사업구간과 중복 사유 ▲2012년부터는 본도로를 산업단지 진입도로로 보고 국토부 대상사업으로 떠넘기면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 선정되지 못했다.
이에 지난 2015년 김도읍 의원은 사업비 절감 및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경제자유구역과 연결되는 장낙대교 구간은 경제자유구역청 진입도로로, ▲에코델타시티 사업지를 경유하고 있는 구간은 에코델타시티 내부도로로, ▲엄궁대교 구간은 혼잡도로 개선사업으로 분리해 추진하는 해법을 제시했고, 법제처 유권해석을 요청해 지난해 3월 경자구역 기반시설로 인정받고, 12월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 선정될 수 있었다.
이제 남은 숙제는 예산 확보다. 북측진입도로가 에코델타시티 내부도로와 동시에 개통(2023년)하기 위해서는 내년에 설계비 30억 원이 필요하나 정부 예산안이 확정된 이후 예비타당성조사가 완료되면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것이다.
김도읍 의원은 “북측진입도로는 창원-부산간 도로와 동부산으로 향하는 생곡-북항간 도로를 잇는 핵심구간으로 경제자유구역의 완성을 위해서는 적기에 준공되어야 한다”며 “오는 11월부터 시작되는 국회 예산안 심사 시 관련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