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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도읍 의원.(사진제공=KCCP) |
문재인 정부가 복지예산은 과도하게 편성하면서도 지출소요가 커지고 있는 지방 예산은 대폭 삭감해 지방자치와 복지실현, 그리고 지역균형발전에 차질이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자유한국당)의원이 세종시를 비롯한 전국 광역단체로 부터 ‘18년도 예산반영 현황’을 제출받아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18년도 광역시도의 국비는 당초 요청예산의 72% 수준이며, 전년대비 5.9% 줄었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가 편성한 내년도 예산은 올해 총지출(410.1조원) 보다 28.4조원(7.1%) 증가한 429조원 규모로 예산 증가율이 2009년 10.6% 이후 9년 만에 가장 큰 ‘슈퍼예산’이다.
특히, 복지예산은 올해보다 12.9% 증가한 146조 2000억 원으로 최초로 복지예산이 정부 총 지출의 3분의 1을 초과(34.1%)했다. 복지예산 특성상 정부의 과도한 복지예산 확대로 지방비 매칭에 따른 지자체 재정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내년도 정부안에 반영된 17개 광역시도(세종시 포함)의 국비는 당초 지자체가 요구한 예산 80조 9302억 원보다 15조 6986억 원이나 줄어든 60조 3920억 원이다.
문제는 예산편성의 형평성이다. 지자체장이 야당 소속인 경우 예산이 대폭 삭감된 것이다.
경북도의 내년도 예산은(3조 2445억원) 당초 요구액의 46.6%(6조 9596억원) 수준으로 가장 낮은 확보율을 보이고 있으며, 다음으로 부산이 요구액 대비 65.9%, 광주 73.8%, 울산 75.7%순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현상은 2017년도 국비 현황과 대비해도 확인이 가능하다.
경북도는 전년대비 1조 9029억 원이 감소해 가장 큰 감소율(△37.0%)을 보였으며, 경기도 1조 8394억 원(△15.8%), 강원도 8367억 원(△18.3%), 울산 6055억 원(△24.1%), 전남5172억 원(△8.6%)으로 순으로 감소액이 컸다.
반면, 서울시는 전년대비 7632억 원이 늘어 가장 높은 증가율(17.5%)을 나타냈으며, 다음으로 충남 3286억 원(6.2%), 경남 2653억 원(3.8%), 인천 2275억 원(9.2%) 전북 2138억 원(3.6%) 순으로 예산증가액이 높았다.
한편, 강원도의 경우 ‘평창동계올림픽 지원’ 예산이 올해부로 완료된 것이 내년도 국비 감소율의 주요 요인으로 분석된다.
김도읍 의원은 “복지사업 확대로 인해 이를 매칭 해야 할 지방비의 부담이 증가되고 있음에도 정부가 지자체의 지원을 줄이게 되면 SOC사업을 비롯해 농수산업, 문화, 환경 등 정작 지역발전과 직결된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며, “정부가 복지프레임에 매몰돼 성장을 포기한 것이 아닌지 심히 우려된다”고 말했다.
내년도 정부안의 특징으로 국비 확보율과 증감액이 높은 상위 5개 지역의 경우 경남을 제외하고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장악력이 높은 지역이라는 것이다.
예산이 이 같이 불공정하게 반영된 것은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문재정부의 얕은 술책인 것으로 풀이된다.
김도읍 의원은 “예산편성 현황을 보면 전체 지자체 국비 지원액은 줄었으나, 여당의 장악력이 높은 지역과 탈환을 목표로 두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 오히려 전략적으로 예산을 배분했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가지게 된다”며 “11월부터 시작되는 국회 예산심사를 통해 국민세금이 정치적으로 사용되지 않고 지역별로 형평성에 맞게 합리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