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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한-인니 공동번영과 평화를 위한 공동비전성명

(아시아뉴스통신= 박신웅기자) 기사입력 : 2017년 11월 10일 01시 37분

문재인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보고르 대통령궁 인근 쇼핑몰에서 조코 위도도 대통령과 함께 음료수를 마시고 있다.(사진출처=청와대 페이스북)

1. 문재인 대한민국 대통령은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의 초청으로 11월8일부터 10일까지 인도네시아를 국빈방문 하였다. 

2. 한국과 인도네시아 양국은 오랫동안 긴밀하고 우호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하여 왔다. 양국은 민주주의, 인권 그리고 개방경제라는 공통가치 하에 국가 번영과 국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만족스러운 협력관계를 발전시켜 왔다. 2006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이후 양국은 정치, 국방, 교역․투자, 인프라, 문화, 지역․국제문제 등 제반 분야에서 협력의 폭과 깊이를 더해 왔다. 

3. 양 정상은 양국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통한 혜택이 양자적 차원을 넘어 지역․전세계의 평화, 안정 및 번영의 유지에 더욱 기여하는 방향으로 수렴하기를 희망하면서, 양국관계를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합의하였다.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는 기간산업 및 인프라 분야를 포함한 분야에서 양국 및 양 국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협력을 더욱 구체화한다는 점과, 삼각협력을 포함한 공동의 노력을 통해 지역 및 전세계에 대한 양국의 기여를 강화한다는 점에서 양 정상은 지속가능한 평화와 발전을 위해 양국의 전략적 이해가 수렴하는 방향으로 양국 관계를 진전시키기로 의견을 함께하면서 아래와 같이 합의하였다. 

◆ 전략적 협력 강화

4. 양 정상은 장관급 공동위원회, 차관급 전략대화 등을 통해 한국과 인도네시아간 전략적 소통이 활발하게 이루어져 온 것에 만족감을 표하면서, 외교․국방 분야에서 2+2 회의 등 신규 협의체 설치를 모색하기로 합의하였다. 

5. 양 정상은 방산 분야 협력이 상호 신뢰와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표상임을 재확인하였다. 양 정상은 역량 강화, 연구․개발 및 공동생산을 더욱 강조하는 방향으로, 방산 협력을 지속 증진하여 나가기로 하였다. 

◆ 공동번영을 위한 실질협력 증진

6. 양 정상은 교역․투자가 양국 경제발전에 있어 핵심적 수단이라는 점을 재확인하면서, 2022년까지 양국 교역액이 300억불 규모로 늘어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하였다. 이 점에서, 양 정상은 상호 관심 있는 품목의 양국간 교역을 더욱 촉진시키기로 하였다. 

7.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인도네시아 투자환경이 점점 좋아지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특히 인도네시아의 산업화 가속화, 인프라 확충, 연계성 증진 및 지역개발에 도움이 되는 분야에서 한국 기업들의 투자 확대를 장려하였다. 

8. 양 정상은 한국과 인도네시아 양국간 교역 증대 차원뿐만 아니라 역내 번영을 이룩한다는 차원에서도 포괄․현대적이고, 높은 수준의 상호 호혜적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조기에 타결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9. 양 정상은 양국 정부 모두 사람중심경제와 포괄적 성장을 도모하고 있음을 주목하면서, 양 국민들의 복리가 더욱 증진되는 방향으로 양국간 경제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이 점에서, 양 정상은 물관리, 교통, 서민주택, 전력발전 등을 포함한 삶의질 개선과 관계 깊은 인프라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확대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문 대통령은 한국 정부가 글로벌인프라펀드와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등을 활용하여 인도네시아의 인프라 구축 노력을 지원할 용의가 있음을 설명하였다. 

10. 양 정상은 '교통 분야 협력 MOU'가 체결된 것을 환영하면서, 동 MOU 체결을 통해 한국 정부의 교통 및 교통 인프라 관련 지식과 경험이 인도네시아측과 공유되기를 희망한다고 하였다. 

11. 양 정상은 '산업 협력 MOU'가 체결된 것을 환영하면서, 철강, 석유화학 등 분야에서 진행중인 협력을 더욱 강화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양 정상은 양국 산업부로 하여금 자동차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대화체 신설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였다. 

12. 양 정상은 양국간 공동번영을 위한 상생의 경제협력 관계를 도약시키는 것이 적절하다는 점에 공감하면서 관광, 콘텐츠 산업, 친환경에너지, 보건의료, IT 등 신성장동력 분야에서 양국간 투자를 촉진하기로 하였다.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인도네시아 정부의 "2020년까지 1,000개 디지털 스타트업 육성(총 100억불 규모)" 목표 달성 지원을 위한 인니의 디지털 경제 진흥 계획에 한국 기업들의 투자와 참여를 요청하였다. 

13. 양 정상은 쌍방향 관광산업 진흥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를 위해, 양 정상은 저가 항공사를 포함한 양국간 직항편 증설을 촉진하고 한국 방문 인도네시아 국적 관광객에 대한 사증 발급을 간소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인도네시아의 10개 관광지 개발 계획에 한국 기업들의 참여를 재차 요청하였다. 

14. 양 정상은 아세안 통합 및 아시아 전체 번영의 차원에서, 안보·경제·사회·문화 등 영역에서 해양 협력의 중요성을 확인하였다. 이 점에서 양 정상은 '해양과학공동연구센터 설립 이행협정'을 체결하기로 합의한 것을 환영하면서, 동 분야에서 협력을 구체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15. 양 정상은 기후변화·산업조림·산림휴양·생태관광 등 반세기 간 이루어져 온 양국 간 산림협력에 만족감을 표하면서, 인도네시아의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 설립 협정' 비준시 양국간 산림협력을 촉진시키기로 하였다. 

◆ 인적교류 촉진

16. 양 정상은 양국관계에 있어 인적교류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양국간 인적교류를 촉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양 정상은 2018년 2월 한국 평창 동계 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과 8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 게임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면서, 양 대회가 모든 아시아인들과 세계인들이 즐길 수 있는 평화로운 축제의 장이 되도록 상호 지원하기로 하였다. 특히, 양 정상은 양국간 인적교류 촉진을 위해 양 대회를 활용하는 방안을 함께 모색하기로 하였다. 

17. 양 정상은 양 국민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와 보호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에서, 양국간 영사회의 등을 포함한 영사 및 출입국 협의·협력 메커니즘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또한, 양 정상은 고용허가제(EPS)를 통해 한국에서 근로 중인 인도네시아 국민들의 보호를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하고, 공동작업반을 통해 동 분야에서 상호 관심 사안에 관해 매년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 지역·글로벌 협력 강화

18. 양 정상은 국제평화와 안전에 대한 심각한 도전인 북한의 6차 핵실험과 수차례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엄중한 우려를 표명하였다. 양 정상은 평화적 방식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고, 북한이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 상의 의무를 즉각적으로 완전히 이행할 것을 촉구하였다. 양 정상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의미 있는 대화가 가능한 조속히 재개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19.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한반도에 항구적인 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한국의 노력을 지지하였으며, 또한 한반도의 평화 통일 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있어 한국의 주도적 역할과 한반도 긴장 완화 및 인도적 사안을 포함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남북간 대화를 복원하려는 문 대통령의 노력을 지지하였다.

20. 금년 아세안 창설 50주년을 맞아 문 대통령은 지난 50년간 동남아시아의 평화, 안정 및 번영 환경 조성을 위한 아세안의 역할을 평가하였다. 이 점에서 문 대통령은 아세안의 통합, 중심성 및 연대 유지 차원에서 평화, 인류애 및 각종 지역 이니셔티브를 위한 외교적 노력 등 인도네시아의 적극적 리더십을 평가하였다. 문 대통령은 아세안 통합, 중심성 및 연대에 대한 한국 정부의 지지를 재확인하였으며, 이를 위해 아세안, 특히 인도네시아와 더욱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21. 양 정상은 한국과 아세안 모두 "사람 중심"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문 대통령은 지속가능한 공동번영, 사람중심외교 및 평화로운 동아시아를 골자로 하는 우리의 대(對) 아세안 관계 강화 비전을 설명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한·인도네시아간 협력를 희망하였다.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문 대통령의 한·아세안 관계 비전에 지지를 표명하였다. 

22. 양 정상은 유엔·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3·동아시아정상회의(EAS)·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주요20개국정상회의(G20)·믹타(MIKTA) 등 지역·국제무대에서 협력을 더욱 심화하기로 하였음을 재확인하였다. 특히 양 정상은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선거를 비롯한 국제기구 선거와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 및 증진을 위해 계속 긴밀히 협력하기로 하였다. 

23. 문 대통령은 인도네시아의 성공적인 2017년 환인도양연합(IORA·Indian Ocean Rim Association) 의장국 수임 및 2017년 3월 7일 자카르타에서 환인도양연합 정상회의 개최를 축하하였다. 

24. 양 정상은 테러리즘·사이버범죄·초국가적범죄에 대처하기 위한 협력을 진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25. 양 정상은 개발협력 분야에 있어 공통 관심사항에 대해 삼각협력을 추진하기로 하고 양국 관계당국으로 하여금 구체 협력방안을 모색하도록 하였다. 

26. 문 대통령은 조코 위도도 대통령을 2018년 방한 초청하였으며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이를 기쁘게 수락하였다. 양 정상은 향후에도 각종 계기에 자주 만나 '한·인도네시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논의를 이어가기로 하였다. 

27. 한편 양 정상 임석 하에 교통·보건 및 산업 각 분야에서 양국 정부간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가 체결되었다. 양 정상은 전력발전·물관리·공공주택·교통·역량 강화 분야에서 기업간 양해각서가 체결된 것을 환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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