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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통합공무원노조, “공직사회에 ‘촛불혁명’은 오지 않았습니다!”

(아시아뉴스통신= 최근내기자) 기사입력 : 2017년 11월 10일 10시 03분

9일 전국통합공무원노조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제공=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이충재, 통합노조)은 9일 오후 4시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공직사회에 ‘촛불혁명’은 오니 않았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공직쇄신과 소통(다면교섭)부터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통합노조는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출범 6개월을 맞았다며, ▶국정원 등 적폐청산 ▶일자리창출과 소득주도성장 ▶노동존중과 최저임금 인상 ▶집회시위의 자유 ▶세월호와 가습기살균제 문제 해결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위원회 운영 ▶사드와 북핵 외교 등 공과에 대한 평가는 다르지만 우리 사회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나 공직사회는 변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통합노조는 공직사회의 관행과 문화, 법과 제도 개혁은 찾아보기 어렵고, 공무원의 눈으로 볼 때도 이러한데, 과연 국민들은 공직사회 변화를 체감하고 있을지 두려움이 앞선다고 덧붙였다.

◆“공공부문 일자리창출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구체적 목표와 소통 없이 정치적 구호만 발표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공무원 17만4000명, 사회서비스분야 34만명 등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창출 5개년 로드맵을 발표한데 이어 지난 10월 공공부문 비정규직 31만6000여명 중 20만5000여명을 2020년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한다고 발표했다.

청년실업 등 고용환경과 세계적 추세에 비추어 바람직한 방향임에 틀림없을 것이지만 다만, 국민 세금 부담과 공공부문의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는 국회와 국민들의 지적도 타당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정치적 선언만 했을 뿐 정부기관 간 합의와 노동조합 등 구성원 간의 소통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 목표를 제시하지도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내부구성원 간 갈등을 유발하고 있을 뿐 아니라 획일적 기준에 의해 강압적으로 추진한다는 현장의 볼멘소리만 커지고 있으며, 일자리 창출과 정규직 전환 재원 마련도 걱정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공공부문 일자리창출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사회적 합의 없이는 불가능하고 합리적인 공공부문 임금정책 수립과 공무원-무기계약직 업무조정 등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정부 콘트롤타워 구축과 사회적 합의 기구 구성’을 수차례 호소했지만 정부는 들은 척도 안하고 있다고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대통령만 바뀌었지, 공직사회는 하나도 바뀌지 않았다. “촛불정부가 맞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행정부 수장으로서 공직사회의 관행과 문화, 법과 제도를 개혁해 나라다운 나라, 상식과 정의가 바로서는 나라를 만들 책무가 있다며, 대통령이 늘 강조하고 약속해 왔다고 했다.

정부는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에 부역하거나 방조한 적폐공무원들에 대한 책임을 제대로 묻지도 않고, 관행과 문화를 바꾸기 위한 노력도 소홀하다고 꼬집었다.

공무원들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고 행정을 하는 환경조성도 하지 못하고 있으며, 고위공무원을 비롯한 공직 쇄신인사를 통해 공직사회에 변화를 주고, 공무원들이 촛불혁명을 완수하도록 유인해야 함에도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무원들이 촛불정신을 계승하고, 적폐청산과 사회개혁에 동참하도록 만드는 것은 대통령과 장차관들의 몫이다.

그러나 대통령이 임명한 장∙차관들은 국정철학에 맞게 공직사회를 이끌지 못하고 있고, 반대로 순응한 것으로 보일 뿐이라고 했다.

◆“꼼수와 기만의 공무원 노사관계,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즌2에 지나지 않습니다”

정부는 다면교섭과 진정성 있는 소통 등 합리적 노사관계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부처 장차관들의 공무원단체와의 소통도 과거 정부처럼 ‘급(규모)’이나 ‘정치적 필요’에 의한 형식적 소통만 있고, 파트너로서의 합리적 노사관계와 소통은 보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정부가 책임지고 풀어가야 할 노사관계도 법외-법내, 법내-법내노조 간 노노갈등을 유도하는 과거정부의 행태를 답습하고 있는 등 문재인 정부에서도 합리적 공무원노동운동은 설자리가 없다고 강조했다.

적폐청산과 일자리창출, 공직사회 개혁을 위해 전체 공무원노조가 참여하는 공무원노사교섭을 인사혁신처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에게 진정성 있게 수차례 요구했지만 꼼수와 기만으로 회피하고, 반대로 이명박 정부에서 회피했던 2008 교섭을 재개한다고 했다.

이는 인사혁신처가 10년 동안 시대상황과 공직제도가 변했음에도 2008년으로 되돌아가 교섭하는 기적을 보여주고 있다고는 것이다.

세계노동운동사에 유례가 없는 일이자, 어떤 꼼수와 기만술이 등장할지 기대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촛불정부가 10년을 거슬러 적폐정부를 대행하고 있으며, 적폐정부에서 성장한 특정노조와 밀실에서 인증샷 찍어 생색내기에 열을 올리고, 노사관계를 파국으로 끌고 가는 김판석 인사혁신처장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

전공노와 전교조 설립신고, 해고자 복직 문제에 대해서도 과거 정부에 비해 소통을 하는 노력은 환영할만한 일이지만, 법 개정 등 당당한 추진은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무원 과로사하는 나라, 문제해결과 제도개선 없이 인건비만 깎으려하고 있습니다”

지난 6년간 공무원 137명이 과로사와 자살을 했다며, 통계에 잡히지 않은 사망자와 질병∙사고사를 감안하면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의 공무원들이 과로 등으로 죽어나가고 있다는 것이다.

공무원 과로사는 정부가 원인을 만들었고, 과거 낮은 공무원 인건비 보전을 위해 초과근무수당을 도입하면서 공직사회는 초과근무와 과로가 당연한 사회가 됐다고 했다.

정부는 근무혁신과 초과근무 총량제, 연가보상비 축소 등 여러 대책을 내놓고 있으나 일거리는 줄지 않고 수당만 삭감하는 등 다시 말해 퇴근시간 이후와 휴일에 수당도 없이 공무원들은 일해야 한다고 했다.

통합노조는 “이런 땜질식 처방으로는 과로사를 막을 수 없고, 초과근무제도와 직급∙보수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지 않고는 과로사를 막을 수 없다”며 “특히 생산성 높은 공직사회를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전반적인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부정수급은 엄단해야 한다”고 했다.

그런데 정부는 초과근무수당과 연가보상비를 줄인 돈으로 일자리창출 재원을 마련한다고 했다.

6급 이하는 실근무에 따라 시간외수당(1시간 공제, 일 최대 4시간)을 받지만, 5급 이상은 초과근무 없이도 정액으로 직책급 업무추진비와 관리업무수당을 받는다며, 보수도 적고 실무를 하는 하위직공무원 인건비를 삭감해 일자리창출 재원을 마련한다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공정과 정의냐고 힐난했다.

통합노조는 “촛불혁명은 이명박∙박근혜 정부와 같이 부정이 만연하고 불의에 복종하는 공직사회를 바라지 않을 것”이라며 “대통령과 장∙차관이 열심히 일만 한다고 공직사회는 바뀌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주권이 보장된 복지국가, 상식과 정의가 바로서는 나라를 위해 공직사회를 재설계하고, 법과 제도를 개혁하고, 적폐공무원은 과감히 정리해야 한다”며 “공무원조직은 국정운영의 척추다. 정부는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인 공무원들이 영혼과 양심을 지킬 수 있도록 최소한의 근무여건과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했다.

끝으로 통합노조는 “이를 위해 모든 공무원노동조합과 중층적이고 다면적으로 교섭에 응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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