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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염종현(민.부천1) 문화체육관광위원장(사진제공=경기도의회) |
앞으로 경기도의 경제정책이나 여성정책, 복지정책 등 각종 정책을 추진할 때 문화영향평가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10일 경기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13년 문화기본법을 제정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사업을 문화적 관점에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영향을 미치지는 정도를 판단할 수 있도록 '문화영향평가'를 법제화했다.
각종 계획 수립 및 정책 집행 시, 문화적 관점과 국민의 삶의 질을 고려해 문화적 가치를 사회적으로 확산하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경기도는 정부의 문화영향평가 제도 적용 추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에 따른 조례나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염종현(민.부천1) 의원은 이날 열린 제324회 정례회 도정질의에서 남경필 도지사를 상대로 경기도 문화영향평가 도입에 대해 질문했다.
염 의원은 "앞으로 경기도 문화정책 진흥의 관점에서 문화적 가치의 사회적 확산에 목표를 두고, 경기도만의 특색 있는 문화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히 지방분권과 연계해 경기도가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돼야 한다"며 "문화영향평가 도입과정에서 중앙부처와 타 지자체와 협력관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염 의원은 다만 "규제의 관점에서 문화영향평가를 접근하는 것을 지양해야 한다"며 "문화의 기대효과를 측정해보고 시행착오를 줄이는 등 경기도 문화정책의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에 경기도는 문화영향평가 제도 도입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남 지사는 "현재 지자체 최초로 문화영향평가 모델을 만들고 있다"며 "전문가 포럼과 간담회, 공청회를 실시했다"고 답했다.
이어 "아픙로 지역 특성을 반영한 지표를 개발하고 자체평가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