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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결특위, 송도컨벤시아 2단계 사업에 향후 20년간 안정적 국고 지원 필요성 강조

-경제자유구역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타 지자체 컨센션시설과 차별성 명확해 -지역발전특별회계의 ‘생활기반계정’이 아니라 ‘경제발전계정’으로 변경하는 것이 합리적-

(아시아뉴스통신= 양행복기자) 기사입력 : 2017년 11월 10일 16시 58분

더불어 민주당 신동근 의원(인천 서구을)

송도컨벤시아 2단계 건립사업이 내년 7월 준공 예정 상황에서 국비 지원에 숨통이 트일지 주목된다.
 
지난 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제분야 정책질의에서 신동근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서구을)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상대로, 송도컨벤시아 2단계 건립사업이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이자 20년간 2,891억원을 국비, 시비 5:5매칭으로 투입해야 하는 사업으로 정부가 지역발전특별회계 경제발전계정으로 재원 변경하여 안정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고 10일 밝혔다.
 
신 의원은 이어진 질의에서 “이 사업은 원래부터 경제자유구역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국제도시 기반시설로 기획되었다는 점에서 다른 지자체의 컨벤션시설과는 차별성이 명확하고, 따라서 지역발전특별회계 ‘생활기반계정’으로 편성할게 아니라 ‘경제발전계정’으로 변경해서 별도 예산으로 편성해야 하는 것 아니냐” 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김동연 기획재정부 장관은, “일리가 있다고 보고, 타 시도와의 형평성문제가 있어 계정 옮기는 것이 간단하지 않은데 살펴보겠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신동근 의원은, “내년도 준공을 앞두고 첫해 사업비 36억원이 소관 상임위에서 지역발전특별회계의 ‘경제발전계정’으로 반영되었는데, 기재부도 경제발전계정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밝히고, “당초 2013년말에 임대형 민자사업(BTL)으로서 한도액 1,542억으로 국고채무 부담을 국회에서 승인한 사업이고, 향후 20년간 72억원씩 투입해야 하는 사업이자,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인 만큼” 정부의 합리적인 판단을 촉구했다.
 
앞서 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예산결산소위원회는 송도컨벤시아 2단계 국비지원을 지역발전특별회계의 ‘생활기반계정’이었던 것을 지역발전특별회계의 ‘경제발전계정’으로 변경하여 내년도 사업비 36억원을 증액 통과시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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