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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완석 경기도의원 "북한 이탈주민 지원 사업 일관성 있어야"

(아시아뉴스통신= 김정수기자) 기사입력 : 2017년 11월 13일 17시 59분

오완석 경기도의원./아시아뉴스통신DB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북한 이탈주민 정착 지원사업이 해마다 수시로 사업명이 바껴 일관성 없어 추진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오완석(민.수원9)은 13일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가 최근 3년간 추진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업이 5가지 범주로 나뉜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경기도가 최근 3년간 추진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사업은 크게 소통과 화합, 경제적 자립지원, 생활안정지원, 지역적응, 지역협의회 운영 등 5가지 범주로 나눠지고 있다.

특히 오 의원은 "이같은 일관성 없는 사업추진으로 북한이탈주민 지원 급선무가 취업과 경제적 적응이라고 하면서 취업교육예산은 반토막 났다"고 밝혔다.

올해 북한이탈주민 취업교육예산은  1년전보다 반 토막이 난 1 억 원으로 축소됐고 이로인해 교육과정의 축소는 물론 교육생도 현격히 줄어들었다.

북한이탈주민 공무원 및 산하기관 채용도 극히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 북한이탈주민 공무원 및 산하기관 채용현황과 근무형태를 살펴보면 올해 경기도와 31개 시 군 모두 합쳐 54명에 불과하고 이중 일반직은 1명이고 대다수가 임기제이며, 공공기관 26개 기관 중 3개 기관 만 1명씩 채용한 상태다.

한편 경기도에는 '경기도 북한 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5조2항에 공무원 특별체용, 북한이탈주민 100명이상 거주하는 시군 1명 이상 고용 노력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에 대해 오의원은 "미래 통일시대에 남북한 주민이 서로 융화해 잘살기 위해 조기정착에 성공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 경제적 자립을 위한 사업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취업교육에 좀 더 투자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직업훈련 제도는 프로그램의 다양성과 취업연계성 및 고용알선정책에도 적극적으로 수행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현재 경기도 거주 북한이탈주민 2016. 9말 현재 8,755명(전국의 30.5%)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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