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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급장교 양성비용 사관생도와 형평성 고려해야.."우수인력 지원율 갈수록 떨어져"..

"튿튼한 안보위해 강한 초급장교 육성예산 증액 절실"

(아시아뉴스통신= 전규열기자) 기사입력 : 2017년 11월 14일 21시 35분

장교 1인당 양성비용.(자료제공=백승주 의원실)

세계 유일한 분단국가인 대한민국, 강한 초급장교 육성이 튼튼한 안보의 기틀임에도 최전방 소대장의 80%을 차지하는 초급장교 육성비용이 사관생도에 비해 많이 열악하고, 복무기간도 길며 우수인력 지원율도 갈수록 떨어져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4일,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ROTC후보생 단기복무 장교 장려금 지급대상 확대 등 국방부 예산 92억2000만원 증액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강하고 우수한 초급장교 육성이라는 차원에서 사관생도와 형평성을 감안하고 최근 ROTC 지원율이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백 의원은 이날 소위에서 △간부 확보 장학사업 60억원 증액 △장교 인건비 사업 30억6000만원 증액 △단기국내외시찰 사업 1억6000만원 신규 반영을 요구했다.

간부 확보 장학사업 증액건은 ROTC후보생 단기복무 장교 장려금 지급대상 확대를 위한 예산이다. 예산현황을 살펴보면 사관학교 생도는 4년간 전액 국비로 교육비가 지원되는 반면 ROTC 후보생은 현재 3학년만 단기복무 장려금을 평균 150만원 지급하고 4학년은 지급하지 않아 하계·동계 방학중 입영훈련으로 학비마련에 어려움을 겪으며 자비로 전액 대학등록금을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복무기간도 21개월인 사병들에 비해 ROTC 후보생은 28개월로 길어 수도권 및 국립대학의 지원율은 점점 떨어지고 있어 우수한 초급장교 육성이라는 취지가 무색하다는 평가다. 

또한 장교 인건비 사업 증액건은 ROTC후보생 교보재지원비 월 지급액 증액 예산이다. 사관생도는 3학년의 경우 매월 36만9300원을 지급받고 있는 반면 ROTC 후보생은 월 6만8120원의 교보재지원비를 받고 있으며 입영훈련기간에만 생도봉급(3학년 36만9300원)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ROTC 후보생이 문무를 겸비하기 위해 학기중에 교내 군사훈련 주2회, 1일 체력단련, 주말 인성수련회 및 국내 전적지 탐방과 입영훈련전에 학군단별로 1~2주 집체교육 등 교내 군사교육을 고려할 때 최소 생도수준의 25% 정도의 품위유지비지급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현재 ROTC 후보생에게 지급되고 있는 복지관련 예산이 사관생도에 비해 크게 낮아 상대적 박탈감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신규 반영 사업건은 단기국내외시찰예산으로 ROTC후보생의 해외 연수비 지원이다. 육사 및 3사 생도는 선발을 통해 전액 국비로 지원하고 있는 반면 ROTC후보생은 해외 연수비가 지급되지 않아 ROTC중앙회, 해당 대학교, 개인 충당 등 자비로 충당하면서 ROTC후보생과 사관생도간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백 의원은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에서 최전방을 지키고 있는 초급장교들의 사기를 함양하고 강한 장교 육성을 위해 적절한 수준의 지원은 필수"라면서 "제도적 뒷받침이 절실한만큼 우수한 초급장교들이 지원할 수 있도록 복지예산 증액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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