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본부세관이 17일 여러 법령에 흩어져 있는 세관장이 부과하는 과태료·과징금의 규정·유형 등을 한 곳에 모아 사전 형태의 책자로 발간했다.
현재 세관에서 부과하는 과태료·과징금의 근거법령은 관세법, 대외무역법 등 7개법률로 144여종의 과태료·과징금 규정이 여러곳에 산재해 있는데 한 눈에 찾아보기 쉽도록 사전 형태로 제작했다.
인천세관은 행정 수요자에게 정보를 제공해 과태료·과징금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관세행정 현장에서의 업무 투명성과 효율성 향상을 목적으로 이 책을 제작했다.
인천세관에서 부과한 과태료·과징금은 지난달 말 누적 50억원으로 전국 부과액의 24.9%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전년동기 대비 45.1%의 증가세를 보였다.
위반유형을 살펴보면 관세법상 적하목록 제출 위반 과태료와 대외무역법에 근거한 원산지표시 위반 과징금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책자는 과태료·과징금의 규정, 유권해석, 부과사례 등을 내용으로 총 564페이지 분량이며 E-BOOK 형태로도 제작해 관세청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다음달 초)이다.
제작된 책자는 관세청, 전국세관 각 부서 및 물류협회, 관세사회 등 유관업체 등에 배포할 예정이며 E-BOOK은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접근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노석환 인천세관장은 “과태료·과징금 부과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책자 활용으로 효율적인 관세행정에 기여하는 동시에 정보제공을 통한 국민권익의 향상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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