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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치분권 자문단 회의. (사진제공=경상남도) |
경상남도가 지난달 문재인 대통령이 ‘자치분권 로드맵안’을 발표함에 따라 도가 자치분권 실현에 대한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선도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 ‘경상남도 자치분권자문단’을 구성하고 첫 회의를 17일 개최했다.
경남도는 학계 전문가, 분권 활동가, 법조계, 언론계, 분야별 대표자 등 각계각층에서 활동하고 있는 15명을 자치분권자문단 위원으로 위촉했다.
위원들은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분권개헌 과제 도출과 도민 공감대 확산 지원 등의 역할을 맡는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시원 경상대 행정학과 교수와 정원식 경남대 행정학과 교수를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이어 자문단은 자치분권과 관련된 최근 정부의 동향과 도의 추진상황을 보고 받은 후 자치분권자문단의 운영 방향과 내년도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경남도는 자치분권자문단과 함께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 도민을 대상으로 한 자치분권 홍보 및 교육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분권 공감대를 확산하고 강화해서 내년 지방선거 때 분권개헌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한경호 도지사 권한대행은 “자치분권은 세대간, 계층간의 사회적 갈등을 완화하고 지역의 균형발전과 복지국가를 실현하는 큰 축이다”며 “자문단이 산적해있는 분권과제를 도출하고 조언함으로써 경남도가 선도적으로 분권을 추진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 자치분권자문단은 대정부 결의문을 발표했다. 결의문에서는 지방자치권한 확대, 지역대표형 상원국회와 제2국무회의 신설, 국민발의·국민투표·국민소환의 헌법 명시, 기초지방선거의 정당공천제를 폐지, 후보자 결정권 주민에게 귀속, 수도권 집중 방지, 지역균형발전 대책 마련 등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