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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지사는 제주사름, ‘제주도지사 자격’ 제안

[제주=아시아뉴스통신] 이재정기자 송고시간 2017-11-20 12:07

하승수, 특별자치도 VS 국제자유도시 통해 정치적 해법 제시
문재인정부와 제주의 미래라는 아젠다를 설정한 제주다음포럼. (사진제공=육지사는 제주사름)

육지사는 제주사름은 지난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문재인정부와 제주의 미래’를 주제로 제주다음포럼을 진행했다.

현장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제도적 완성, 분권 자치는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에 관한 담론 제기가 있었다.

하승수 변호사(전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교수)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한지도 벌써 11년이 지났지만 과연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이라는 최초의 취지에 맞는지 의문”이라며 “특별자치를 왜 하는지, 제주 내부에서도 일관된 철학을 갖추지 못했고 국제자유도시와의 관계 정립이 이뤄지지 않는 점이 현재 특별자치 표류의 근본적 원인”이라고 강조했다. 

또 “최근 출범한 세종과 제주의 각기 다른 ‘특별함’마저 혼동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특별자치에 걸 맞는 정치제도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당초 모델이 됐던 지역의 정치시스템을 참고해 정당중심의 비례대표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안하고 ▲도의원 선거의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기초의회가 없는 만큼 의원 수 증원 및 비례대표 정수확대 ▲지역문제를 가장 잘 해결하기 위해 다른 나라에서 정착된 로컬파티 사례 등을 제시해 주목 받았다.

또 헌법적 지위를 확보해 자치권의 한계를 뛰어 넘었던 해외사례를 설명하고 기초 지자체 폐지의 한계와 도의회 기능강화, 감사위원회의 독립성 강화 등 해묵은 과제들부터 풀어나가야 한다고 지적해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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