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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일 이주영?김성찬?박완수?윤한홍 자유한국당 창원지역 국회의원이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제공=김성찬 국회의원 사무소) |
이주영?김성찬?박완수?윤한홍 자유한국당 창원지역 국회의원은 20일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중소 조선소 위기극복을 위해 적극적인 정책지원을 하라”고 촉구했다.
STX조선해양이 위치한 진해가 지역구인 김성찬 의원은 “정부와 국책은행 차원의 금융지원(선수금 환급보증 조건 완화), 선박건조시장을 대형과 중소형으로 세분화 해, 시장에 맞는 맞춤형 지원정책 지원과 국회 내 ‘조선업 위기극복 특위’ 구성 등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창원지역 국회의원들은 “대한민국의 경제를 이끌어왔던 조선산업의 위기가 계속됨에 따라 국가경제는 물론 특히 조선업이 밀집해있는 창원을 비롯한 부산, 울산, 경남지역의 지역경제가 무너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2015년 18만7000명이었던 조선업종 근로자는 올해 6월 기준으로 13만9000여명으로 감소하고, 지역 실업자 수는 16만2000여명으로 지난해 동기간에 대비, 2만8000명이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선업종은 선박의 건조과정에서 필요한 기자재, 인프라, 인건비 등 일정 수준의 금융지원이 선행돼야만 선박을 수주할 수 있고, 건조를 진행할 수 있다”며 위기극복을 위해 정부와 국책은행 차원을 금융지원을 요청했다.
의원들은 “2013년 중소 조선소에 발급되던 3조7000억원 규모의 선수금 환급보증 규모가 올해 상반기에는 4000억원으로 감소하는 등 정책금융기관의 금융지원 중단으로 STX조선해양을 비롯한 중소조선소들이 세계시장에서 치열한 수주경쟁을 이겨내고 확보한 수주계약이 무산될 위기에 처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에 따라 “중소 조선소의 어려움은 해운?철강?선박기자재 등 연관 산업들의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며 “국내 중소 조선업의 산업기반이 무너진다면 결국 외국 조선소에서 선박을 건조하고 수리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주영?김성찬?박완수?윤한홍 자유한국당 창원지역 국회의원은 정부와 국회에 특단의 조치를 강구할 것을 요청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했다.
첫째, 정부,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관련 부처와 기관은 그동안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우리 중소조선소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쌓아온 독보적 역량과 브랜드 가치를 유지할 수 있도록 국책은행의 선수금 환급보증 조건 완화 등 필요한 방안을 강구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둘째, 정부는 현재 시행하고 있는 조선업 지원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선박건조시장을 대형, 중소형 선박시장으로 세분화하고, 각각의 시장에 맞는 맞춤형 지원정책을 통해 세계 선박시장에서 우리 중소조선소가 경쟁력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촉구한다.
셋째, 국회는 정부의 조선업종 지원정책을 점검하고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국회 내 ‘조선업 위기극복 특별위원회’구성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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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일 이주영?김성찬?박완수?윤한홍 자유한국당 창원지역 국회의원이 산업은행을 찾아가 이동걸 회장을 만나 STX조선해양의 수주선박에 대한 선수금 환급보증을 포함한 중소조선소들의 위기극복을 위한 산업은행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하고 있다.(사진제공=김성찬 국회의원 사무소) |
의원들은 “우리 자유한국당 창원 국회의원 일동은 근로자 여러분의 땀과 눈물로 일궈온 세계 1위 대한민국 조선업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여러분이 흘렸던 땀과 눈물이 헛되지 않도록 국회 차원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근로자 여러분의 땀과 눈물로 일궈온 조선업이 여기서 무너질 수 없다”며 “매일 새벽 해가 뜨기도 전에 출근길에 나섰던 아버지들의 두 어깨의 무거운 짐을 함께 덜어 내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의원들은 기자회견 후 산업은행을 찾아가 이동걸 회장을 만난 자리에서 STX조선해양의 수주선박에 대한 선수금 환급보증을 포함한 중소조선소들의 위기극복을 위한 산업은행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이에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STX조선해양이 이미 수주한 선박 11척에 대해서는 선수금 환급보증(RG)을 발급하겠다”는 답변을 이끌어 냈다.
